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철희 "황창규 KT회장, 로비사단 위촉·운영 전권행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1:09

25일 경영고문 운영지침·위촉계약서 공개
"경영고문 위촉, 황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른바 ‘KT 로비사단’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이 경영고문 위촉과 운영에 전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됐던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5 kilroy023@newspim.com

경영고문 운영지침은 KT 경영고문의 역할과 처우를 규정하는 내규로 추정된다. 운영지침에는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게 있다(제5조)',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제7조)'이라는 부분이 있다. KT 경영고문 위촉은 황 회장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운영지침대로라면 KT 회장은 경영고문을 누구로 임명할지와 비용과 기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운영지침에는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로 기재돼 있다.

이 의원은 “경영고문 운영도 회장의 전권인 듯 보인다”며 “사실상 회장 개인을 위한 자리에 약 20억에 달하는 회사 돈을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의원은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에 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KT가 이들에게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한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KT 경영고문 명단이다. KT가 제출한 원문으로 본문에는 인물 구분을 위해 일부 성명을 기호로 변경했다. 고문 이력 중, 명단에 없으나 기사 본문에 등장하는 이력은 이 의원실이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한 사항이다.<출처=이철희 의원실>

이 의원은 또한 “고문 역할을 ‘경영현안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회사가 요청하는 과제를 수행’으로 최대한 모호하게 규정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외부기관의 인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제12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T가 처음부터 경영고문을 로비 수단이자 로비 대가용 자리로 마련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함께 공개한 경영고문 위촉계약서는 황 회장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것이다.

위촉계약서는 제1조에서 “고문으로서 회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계약서에는 해당 고문의 이름이 가려져 있지만 계약일과 월 자문료로 미뤄봤을 때 홍문종 의원 특보출신인 이모 고문과의 계약서로 보인다”며 “비밀유지의무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고문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은 퇴직공직자가 있단 점도 지적됐다.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운영지침 상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01.16 yooksa@newspim.com

이 의원은 “경영고문이 애당초 회사 내규와는 상관없이 회장 임의대로 운영됐고 운영지침은 채용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기업 KT가 내규로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자유”라면서도 “뚜렷한 활동 내역이나 실적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는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T 감사와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을 해왔는지 주주총회에 보고는 있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