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탈루·논문표절 등 논란
버닝썬 관련 "연예인 인성 교육" 강조
[서울=뉴스핌] 김유정 기자 =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리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의 자질과 논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후보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발탁 이유로 관료 출신인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실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인재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CJ ENM 사외이사를 한 이력,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등 지난 8일 후보자로 발탁 후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낳았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논란에 일부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메이저 영화 투자배급사인 CJ ENM 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해 "2014년 3월 사외이사를 맡아 2019년 3월 사임했다"며 "재직기간 총 보수는 2억5678만원"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가 대기업 중심의 영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영화의 창작과 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대한 공정한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 및 다양성 강화 등을 가장 우선해서 검토하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영화계에서는 일관되게 CJ그룹 이해만 충실히 반영했다며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려는 영화인들과 시민 사회의 노력을 무력화해온 인사라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 딸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는 두 딸의 예금 보유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증여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는 박 후보자가 딸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도움을 줬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될 수 있다. 박 후보자도 자녀들의 예금은 모두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가 일부 도움을 줬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이 증폭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비과세 증여는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박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의 예금액을 1억8800여만원과 2억원으로 신고해 소득 수준을 대비해 자력으로 저금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31살인 둘째 딸과 26살인 셋째 딸의 예금액으로 각각 1억8800여만원과 2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두 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저축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금액이다.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연 1억원이 넘는 소득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후보자는 관련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억대 연봉을 받는 셋째 딸을 본인 또는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처음에는 딸들이 스스로 모은 저축액이라고 밝혔던 박 후보자도 입장을 번복했다. 고액 예금이 논란이 되자 박 후보자는 "두 딸의 예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그동안 자녀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박 후보자와 외가에서 조금씩 저축해준 것을 가족 공동체로서 가정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고, 추후 박 후보자가 더 보태 저축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또 박후보자는 지난 22일 2006년 문체부 차관 시절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체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6년 12월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제출한 학술논문 '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의 4개 문단(15개 문장)이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박영정 연구원이 2006년 10월 발표한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 내 문장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 논문은 14개 문단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4개 문단이 박 연구원 보고서와 유사했다. 특히 6개 문장은 완전히 같았다. 출처 표시도 없었다. 또 9개 문장은 조사정도만 바꾼 형태로 똑같이 쓴 문장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학술세미나 발제 자료일 뿐 논문이 아니다. 중앙대가 후보자 의사와 무관하게 등재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문체부 장광 후보자로서 버닝썬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추후 문체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3일 '버닝썬 사건'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 국민뿐 아니라 해외 한류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연예인의 인성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중문화산업이 자율과 책임의 토대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기획사 법정 교육, 청소년 연예인 방문 소양교육 및 심리상담에 대한 업계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규정된 연예인 품위유지 등 의무, 기획사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관련 이행실태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ouz@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