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내 한국은행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

공개 범위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액(외환 총 매수액-총 매도액)이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샀는지 등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말에 지난해 하반기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한다"며 "한국은행과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도 다소 줄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며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 흑자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3개 요건에 해당하면 미국은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무역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8년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환율 관찰대상국이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요건 3개 중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항목이 해당됐다.

미국은 그동안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도 해당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직접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 단계적 공개를 골자로 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외환시장 공개 내역을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한다. OECD 국가 중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아울러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3개 국가에서 해당 내역을 공개한다. G20 국가 중에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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