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묵 "푸틴과 관계 과시·유사시 도움 요청"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러시아 방문설(說)이 불거지면서 동북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돌파구 찾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김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아직 머물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평가되는 그가 북러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부장의 행보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는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일찌감치 점쳐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도 함께 거론돼 왔다.
◆ 김정은 러시아 방문, 설득력 얻는 이유
김 부장의 방러설은 현재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력 제고 △대미 견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견인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북한은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를 돈독히 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4일 러시아를 방문, 이고르 모글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차관과 만났다. 16일에는 러시아 상원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들은 “국제무대에서 상호 지지와 협동을 긴밀히 하는 데 합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대미 견제를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됐고, 제재 국면이 장기화되더라도 ‘우방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러시아를 통한 활로 찾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중국을 4번이나 갔지만 러시아는 한 번도 못 갔다”며 “만약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대미 압박과 유사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에 ‘추가 제재 막아달라’ 요청할 듯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추가 대북제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간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때마다, 제재를 위한 제재를 반대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근거해 러시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 등의 비핵화 협상론을 견지하고 있고, 추가 대북제재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 해운회사인 다리안 하이보 (Dalian Haibo) 국제 운송, 랴오닝 단싱(Liaoning Danxing) 국제 물류 등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한 나라라도 거부할 경우 결의를 채택할 수 없다.
또한 15개 상임·비상임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비로소 제재 결의가 통과된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만약 미국과의 후속협상도 잘 안되고 제재 국면이 이어진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자신들의 편을 드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기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김 부장의 러시아 방문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 외교부 등 ‘외교라인’을 통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식을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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