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연내 주택·토지·상가 ′통합 부동산지표′ 로드맵 나온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07: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07:30

9.13대책 후 집값은 떨어지고 땅값은 올랐다?
제각각 산정방식 부동산대책 효과 파악 힘들어
종합 지표 마련 추진..인력·예산 낭비도 줄여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통계산정방식이나 기준시점이 제각각인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부동산가격 조사방식을 통일한다.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조사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주택정책을 내놓으면 토지나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때 파악하기 힘들었다. 주택과 토지, 상가, 오피스텔을 아우르는 단일화된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연말까지 조사대상별 제각각인 부동산가격 조사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부동산가격통계 발전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통계의 작성목적이나 표본 추출방식·규모, 조사방법, 지수산출방식에 대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연구 과정에서 1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새 통합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오는 5월 경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 통계 진단과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산정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괄적으로 공표를 하거나 새 통합 지수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가 조사, 발표하는 부동산가격은 △주택가격동향 △월세가격동향 △공동주택 실거래가 △전국지가변동률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오피스텔 가격동향이 있다.

모두 각기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각각 지수를 만들어 오름폭이나 내림폭을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전국 지가지수는 109.219로, 기준일인 지난 2016년 12월 1일(100)보다 9.219% 올랐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사대상별로 기준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지가지수의 기준일은 2016년 12월 1일, 주간 주택가격 매매·전세가격 기준일은 2017년 12월 4일, 월간 매매·전세가격은 2017년 11월이 기준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가격지수 기준일은 2017년 4분기, 오피스텔 매매·전세가격 기준일은 2017년 12월이다.

조사 주기도 제각각이다. 아파트는 매주, 단독주택, 연립주택, 지가, 오피스텔 가격은 매달,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매 분기별로 조사한다.

이렇다 보니 통계간 비교가 곤란하고 두 가지 지표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관 지어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부동산대책이 주택 뿐만 아니라 땅값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때 파악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은 주택 뿐만 아니라 지가, 상가, 오피스텔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데 조사기준일이나 방식이 다르다 보니 대책 발표 후 주택 가격은 떨어졌는데 땅값이나 상가는 가격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전국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01% 하락한 반면 같은달 지가지수는 0.37% 올랐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분기별로 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9.13대책이 상가 임대료나 수익률, 권리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가격 조사방식을 통일하면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부동산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통합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지수를 마련하거나 민간에서 수행중인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