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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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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오·혁신기업들,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여야, 4·3보선 열전..힘있는 與 선택 vs 무능한 與 심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중심 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힘 있는 여당'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판론을 앞세우며 PK 민심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한국당 인사들과 연결짓고 있으며 이에 한국당은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바이오·혁신기업들,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과 제조업 혁신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에디슨은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 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美 외교당국자 "文 대북정책 다 싫다"/문화일보
21일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2017년에는 北지도자와의 회담 상상도 못해"/이데일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017년 태평양사령관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회담하는 2018년과 2019년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낙관했다. 해리스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열린 '대사와의 대화' 간담회에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점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윤제 주미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北 "굶어죽고 얼어죽어도 '자존' 버리지 않는다"/아시아경제
2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것,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버릴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이라면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본태이며 우리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떠밀어온 위대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 비정상 발사 원인 "정비사 실수" /한겨레
지난 18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된 원인이 시스템적 오류가 아닌 당시 천궁을 정비하던 요원들의 "실수" 때문이라고 공군이 공식 발표했다.공군은 21일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은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모의시험 및 검증 등을 통해 정비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정상 발사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야, 4·3보선 열전 돌입..힘있는 與 선택 vs 무능한 與 심판/연합뉴스
여야는 4·3 보궐선거 첫 공식 선거운동일인 21일부터 '프레임 대전'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중심 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힘 있는 여당'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판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총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행보는 뚜렷하게 구분됐다.

한국당 통합·전진 "패스트트랙은 입법쿠데타..결사저지"/뉴스1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1일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을 '입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심상정 의원의 "이 내용은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는 발언을 놓고 '국민무시'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선거제 정국에서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 표출로 오히려 여야 4당 공조가 균열되는 것은 물론 '보수대통합'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출됐다.

'특검'에는 '특검'으로…민주·한국 '맞불전'/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연결지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한국당은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젠 홍문종까지"…한국당 덮친 KT 채용비리 '일파만파'/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홍문종 의원까지 KT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 채용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주가를 높였던 한국당으로선 '자승자박'에 놓인 셈이다.

당정, '방산수출 활성화·입법 지원' 적극 추진 공감대/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방위산업 수출 등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방산 수출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홍철·김진표·최재성 의원 등이, 방사청에서는 왕정홍 청장과 김태곤 기획조정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이날 국내 방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궁에 빠진 與 원내대표 선거..."친문 어려울 수도"/뉴스핌
"친문(친문재인계)이라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다", "당권파라 의외로 표가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독주가 예상됐던 김태년(55·3선) 의원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원내대표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웅래(61·3선)·이인영(54·3선) 의원이 선거판에 뛰어들며 셈법이 복잡해졌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5월 둘째 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 '3파전'으로 압축됐다. '친문 실세'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과 '중도파' 노웅래 의원이 앞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운동권' 이인영 의원이 파고든 구도다.

박영선 "수천만원 증여 의혹 '허위'..계좌간 이동금액 단순합산 '오류'"/머니투데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 간 2억원 가량 예금이 늘어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의원실 보좌진이 "허위 과장 자료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며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율 31.9%, 5주 연속 상승...보수층 지지 69.7% 최고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과 관련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정당 지지율을 31.9%까지 끌어올렸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20일 사흘동안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5주째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주보다 0.2%p 상승한 31.9%를 기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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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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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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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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