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관영 “우리 쪽 공수처안 받아야 선거법 논의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0:49

21일 야당에 실질적 공수처장 거부권 요구
검경수사권도 지적…"견제방안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야당 몫으로 위원 3명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우리당 입장이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1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와 관련해 7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당연직,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3인으로 하고 추천위 5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며 “실질적인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편향적 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공수처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비례성의 결여로 선거결과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나왔다’며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얘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전혀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에게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하지만 원조는 한국당”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면 지방선거 비례성 확대로, 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촉발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한국당에게 선거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권은희 정책위원회 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원칙이 아니라 권력기관 간 권한 배분에 초점을 맞춰 불충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김학의 사건’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만약 민주당 안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당시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 하에 있던 공수처에 의해 사건은 흔적조차 없어졌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안은 이런 최악의 상황이 없도록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추구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정책위원장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불기소처분권을 갖게 되는데 불기소에 의한 수사권 남용은 기소에 의한 것만큼이나 심각하다”며 “불기소처분권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전체 의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여기서 더 양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내부에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안이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