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김정은, 北 헌법에 ‘국무위원장=국가원수’ 문구 넣을 듯”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6:51

탈북민 출신 안찬일 소장, 金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외 분석
“주석직 신설은 아닐 것…이미 사실상 주석이나 다름 없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폐지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국무위원장직을 헌법상 국가원수로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북한 중앙선거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홍서헌 김책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그런데 공개된 명단에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아예 출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대 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망 시까지 매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그 명단에서 빠져 대내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통일부가 같은 날 분석자료를 내고 “구체적 배경은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 일각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직 대신 주석직 오르려는 것” 분석
    탈북민 안찬일 소장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 대표’란 문구 넣을 듯”

앞서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이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만들기 위한 헌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또 “현재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외국 정상의 축전도 김영남 상임위원장 앞으로 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오는 4월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 외에 다른 직책을 새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의 분석이 있은 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 아닌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따라 주석이 되려고 한다”는 관측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pangbin@newspim.com

"김정은, 사실상 현재도 주석이나 마찬가지...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 대표 명시할 듯"

현재 북한은 당, 정, 군, 이른바 3권 분립 체제다. 이 가운데 ‘당(노동당)’과 ‘군’은 김정은 위원장이 장악했지만, ‘정(정부·정권기관)’은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다.

다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처럼 3권을 모두 최고지도자가 장악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관측했다.

태 전 공사와 같은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김 위원장이 3권을 모두 장악하는 헌법상 국가수반이 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이 될 것이라는 데는 반론을 제기했다.

안 소장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무위원장으로 있지만 사실상 주석이나 다름이 없다”며 “직제만 국무위원장이지, 과거 (김일성) 주석과 같이 정권기관도 대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이어 “헌법을 수정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주석이 되기보다 국무위원장이라는 직제는 그대로 두고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는 구절을 하나 넣는 형식으로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대외 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 사라질 가능성도" 

안 소장은 그러면서 현재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소장은 “상임위원장 제도는 없앨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김정은이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명목상이지만 김영남을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헌법상 국가수반 자리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맡을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김 위원장이 헌법 수정을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미래에 있을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 때문”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태 전 공사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기한 것이다.

안 소장은 “이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텐데,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사인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보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사인하고 싶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