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김정은, 北 헌법에 ‘국무위원장=국가원수’ 문구 넣을 듯”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6:51

탈북민 출신 안찬일 소장, 金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외 분석
“주석직 신설은 아닐 것…이미 사실상 주석이나 다름 없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폐지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국무위원장직을 헌법상 국가원수로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북한 중앙선거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홍서헌 김책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그런데 공개된 명단에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아예 출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대 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망 시까지 매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그 명단에서 빠져 대내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통일부가 같은 날 분석자료를 내고 “구체적 배경은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 일각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직 대신 주석직 오르려는 것” 분석
    탈북민 안찬일 소장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 대표’란 문구 넣을 듯”

앞서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이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만들기 위한 헌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또 “현재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외국 정상의 축전도 김영남 상임위원장 앞으로 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오는 4월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 외에 다른 직책을 새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의 분석이 있은 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 아닌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따라 주석이 되려고 한다”는 관측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pangbin@newspim.com

"김정은, 사실상 현재도 주석이나 마찬가지...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 대표 명시할 듯"

현재 북한은 당, 정, 군, 이른바 3권 분립 체제다. 이 가운데 ‘당(노동당)’과 ‘군’은 김정은 위원장이 장악했지만, ‘정(정부·정권기관)’은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다.

다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처럼 3권을 모두 최고지도자가 장악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관측했다.

태 전 공사와 같은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김 위원장이 3권을 모두 장악하는 헌법상 국가수반이 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이 될 것이라는 데는 반론을 제기했다.

안 소장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무위원장으로 있지만 사실상 주석이나 다름이 없다”며 “직제만 국무위원장이지, 과거 (김일성) 주석과 같이 정권기관도 대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이어 “헌법을 수정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주석이 되기보다 국무위원장이라는 직제는 그대로 두고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는 구절을 하나 넣는 형식으로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대외 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 사라질 가능성도" 

안 소장은 그러면서 현재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소장은 “상임위원장 제도는 없앨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김정은이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명목상이지만 김영남을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헌법상 국가수반 자리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맡을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김 위원장이 헌법 수정을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미래에 있을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 때문”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태 전 공사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기한 것이다.

안 소장은 “이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텐데,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사인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보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사인하고 싶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