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심층분석] “김정은, 北 헌법에 ‘국무위원장=국가원수’ 문구 넣을 듯”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6:51

탈북민 출신 안찬일 소장, 金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외 분석
“주석직 신설은 아닐 것…이미 사실상 주석이나 다름 없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폐지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국무위원장직을 헌법상 국가원수로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북한 중앙선거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홍서헌 김책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그런데 공개된 명단에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아예 출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대 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망 시까지 매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그 명단에서 빠져 대내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통일부가 같은 날 분석자료를 내고 “구체적 배경은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 일각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직 대신 주석직 오르려는 것” 분석
    탈북민 안찬일 소장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 대표’란 문구 넣을 듯”

앞서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이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만들기 위한 헌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또 “현재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외국 정상의 축전도 김영남 상임위원장 앞으로 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오는 4월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 외에 다른 직책을 새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의 분석이 있은 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 아닌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따라 주석이 되려고 한다”는 관측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pangbin@newspim.com

"김정은, 사실상 현재도 주석이나 마찬가지...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 대표 명시할 듯"

현재 북한은 당, 정, 군, 이른바 3권 분립 체제다. 이 가운데 ‘당(노동당)’과 ‘군’은 김정은 위원장이 장악했지만, ‘정(정부·정권기관)’은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다.

다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처럼 3권을 모두 최고지도자가 장악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관측했다.

태 전 공사와 같은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김 위원장이 3권을 모두 장악하는 헌법상 국가수반이 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이 될 것이라는 데는 반론을 제기했다.

안 소장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무위원장으로 있지만 사실상 주석이나 다름이 없다”며 “직제만 국무위원장이지, 과거 (김일성) 주석과 같이 정권기관도 대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이어 “헌법을 수정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주석이 되기보다 국무위원장이라는 직제는 그대로 두고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는 구절을 하나 넣는 형식으로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대외 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 사라질 가능성도" 

안 소장은 그러면서 현재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소장은 “상임위원장 제도는 없앨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김정은이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명목상이지만 김영남을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헌법상 국가수반 자리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맡을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김 위원장이 헌법 수정을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미래에 있을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 때문”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태 전 공사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기한 것이다.

안 소장은 “이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텐데,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사인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보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사인하고 싶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