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평화당, 의총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최종 추인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2:09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2:09

평화당, 19일 의총서 선거제 비롯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키로
장병완, 지역구 의석 축소 우려에도 “정치개혁이란 대의명분 더 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평화당이 1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평화당 소속 의원 16명 중 14명이 이날 의총에 참여,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당면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5.18 특별법을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전날에도 의총을 열어 당내 추인을 시도했으나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선 권역별 연동형 비례때표를 적용해 일부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을 보충하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병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이란 대의명분이 훨씬 크다”며 “정치개혁이란 명분에 방점을 찍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 지역구 의석 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 누구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최근 호남권에서 5~7석이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할당하면 8~9석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호남지역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역량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평화당은 창당 이후 어느 당보다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이 법에서도 정치 득실,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개혁과 대의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여야 4당이 지난 17일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은 총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의 연동률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각당은 당내 추인 절차에 돌입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