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개헌 준비… 주석제 재도입 가능성”
여야 4당 '선거구 합의' 흔들...삐걱대는 패스트트랙 연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 낙하산 사건 의혹 등에도 여야의 날 선 대립이 예상됩니다. 파상 공세를 예고한 야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분야별 정책통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선거구 개혁안을 막기 위해 한국당에선 전방위 맞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8일)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이후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삭발투쟁'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나 원내대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힘겨워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만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있다고 봐야겠지요. 지지자들이 아닌 의원들이 직접 삭발을 언급했을 정도라면, 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전쟁을 방불케하는 결의를 띄고 있는 셈이겠지요.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늘 정치분야에 이어 내일은 외교·통일·안보분야, 21일 경제분야, 2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순차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는 비핵화 '빅딜'… 靑은 '굿 이너프 딜'/조선일보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異見)을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관되게 '일괄 타결식 빅 딜(big deal)'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이란 개념을 들고나온 것이다.
[전문가 진단] "韓·美 비핵화 온도차...트럼프, 빅딜 거두지 않을 것"/뉴스핌
지난 17일 청와대가 미국의 비핵화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의 '굿 이너프 딜'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진안이 미국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부의 구상이 북한과 미국 양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괄적 비핵화 ‘큰 그림’ 선결조건…청와대 ‘3단계 방안’ 그린다/경향신문
청와대와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포괄적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로드맵 합의’ ‘3단계 비핵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포괄적 비핵화 합의’라는 미측 요구와 ‘단계적 비핵화’라는 북측 입장을 절충해 조속히 협상의 가교를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재의 성패는 무엇보다 북측의 ‘포괄적 비핵화 합의’ 수용 여부에 달렸다는 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예고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중재안의 성패를 가르는 첫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층분석] 문대통령, 4월 김정은→5월 트럼프 회담 추진하나/뉴스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국간 정상 유대와 신뢰 과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불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남북미 3자 정상간 협력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우리가 북미 대화를 견인한 것을 보면 (이제) 남북 간 대화 차례가 아닌가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靑 ‘조기수확’ 제안 이어… 강경화 “대북제재 단계 완화 살아있다”/동아일보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해제의 단계적 이행방안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후에도 살아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재차 “단계별 상응조치에 제재완화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앞서 같은 당 추미애 대표와의 질의응답에선 “미국 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사뭇 다른 말을 했다.
폼페이오 "검증된 비핵화가 먼저…김정은과 다시 대화"/중앙일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옛 지역구인 캔자스주를 방문해 KCMO, KQAM, B98 등 지역 매체와 잇따라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진짜"라며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the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이 '북한 대변'?…"北미사일 활동 섣부른 판단 안돼"/데일리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해 "미사일 관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맹국 미국의 안보위협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려는 태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태영호 “北 개헌 준비… 주석제 재도입 가능성”/세계일보
태영호(사진)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17일 블로그에 “김정은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내달 초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국민대표 뽑는 선거제 개편, 심상정 "국민은 계산법 알 필요 없다"/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설명하면서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만 유리한 안을 만들어 놓고 자세한 건 알 필요 없다고 한다"며 "국민 무시 발언이자 깜깜이 선거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가 인사이드] 창원 성산 보궐...승리 키워드는 산단 부활·단일화/뉴스핌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지는 4.3 보궐선거에 여·야 대표들이 직접 캠프를 차리며 총력전에 나섰다.경남 창원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2군데서만 치러지는 미니 보궐선거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늘어나면서 자유한국당을 애타게 했던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치러져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새 선거제 땐, 서울 7석·영남 7석·호남 6석 감소… 지역의원들 반발/조선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키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이 실행될 경우, 줄어들게 될 지역구 28곳이 어디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올 1월 현재 지자체·지역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는 7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경기는 3석씩, 광주·충남·전북·전남은 2석씩, 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경북·경남 등은 1석씩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줄었다.
3월 국회, 냉전에서 열전으로…한국당 '춘계 대공세' 시작된다/중앙
자유한국당의 ‘춘계 대공세’가 시작된다. 한국당은 19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7일 마치는 인사청문회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 계획이다. 첫 관문인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부터 난타전이 예상된다. 주호영ㆍ김재경ㆍ곽상도ㆍ박성중ㆍ전희경 의원 등 당에서 전문성과 전투력을 검증받은 인사들이 대거 나선다. 특히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한 여당의 격렬한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정국을 급랭시킬 수도 있는 ‘뇌관’이다.
여야 4당 ‘선거제 합의’ 하루만에… 삐걱대는 ‘패스트트랙 연대’/동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성공하기까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로 치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해 탈당하겠다는 의원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패스트트랙 가는 ‘18살 선거권’ 국민 참정권 확대 물꼬 텄다/한겨레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 초안에는 공직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선거연령)를 현행 ‘만 19살 이상’에서 ‘만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한 4당서도 내부 반발… 통과 미지수/국민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성사까지는 여전히 숱한 난관이 버티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즉생의 저지 투쟁’을 선언한 데다 한 배를 탄 4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