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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와 입장 다른데...” ‘낙제’ 평가 억울한 연기금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07:04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07:20

대체투자 비중 높은 공제회, 운용수익 ‘압도’
글로벌 증시 부진 속 상대 성과 돋보여
자율성 낮은 연기금, 단기 전략 조정 어려워
약정 수익 실현vs안정적 운용 목적도 달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가 2018년 운용실적을 잇따라 공개한 가운데 양측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공제회가 4%대의 안정적인 수익를 달성한 반면 국민연금 등 4대 주요 연기금은 일제히 손실을 기록하며 비판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하지만 이를 단순히 연기금의 운용전략의 실패에서 찾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온다. 연기금과 공제회의 설립목적 자체가 다르고, 이에 따른 자산운용 지침의 법적 허용 범위도 상이한 만큼 단순히 수익률만으로 운용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기금은 지난해 평균 2% 내외의 손실을 봤다.

638조원을 굴리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경우 -0.9%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했다. 사학연금이 -2.5%,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도 각각 -2.1%, -1.7%로 뒷걸음질쳤다.

반면 주요 공제회는 4% 안팎의 견조한 성과를 거뒀다. 공제회 자산규모 1위인 교직원공제회가 4.1%의 연간수익률을 기록했고 2위 지방행정공제회도 4% 수익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달 중 운용실적을 공개하는 군인공제회와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도 3% 이상의 견조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연기금과 공제회의 수익률이 큰 격차를 보이는 데는 자산군별 투자비중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외 주식 투자비중이 36.4%에 달한다. 사학연금은 37%, 공무원연금도 전체의 30%가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연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글로벌증시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과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통화 불안 등이 겹치며 하반기 조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외 주식 비중이 높은 연기금의 손실이 두드러진 것이다.

국민연금 각 부문별 투자 내역.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연기금과도 비슷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도 지난해 최대 7%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주요 공제회의 국내외 주식 편입 비중은 모두 20%를 넘지 않는다. 소방공제회가 20%로 가장 많을 뿐 교직원공제회나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운용수익률 방어에 성공했다. 이는 연기금의 운용전략이 공제회보다 뒤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기금이나 공제회에 대해 단순히 연간수익률만 놓고 투자전략의 효용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자금 운용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세부적인 운용 수칙 역시 조직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연기금은 긴 호흡을 갖고 전략을 짠다”며 “수익률 제고가 아닌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대전제인 만큼 회원들의 약정 수익 실현이 목표인 공제회와는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부문별 운용수익률 추이 [자료=국민연금공단]

실제로 연기금의 경우 설립 및 운용 수칙이 법률로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세부적인 기금운용 지침 또는 규정이 존재한다. 때문에 의사결정 체계도 매우 복잡하다.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 실제 운용은 기금운용본부, 자문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는 정부 인사들과 기금운용본부 실무자, 외부 인사가 다양하게 포진한다.

반면 공제회는 연기금에 비해 의사결정 과정이 한결 수월하다. 투자전략 및 자산배분과 같은 실무는 전문성을 가진 조직 내 전문부서가 전담하기 때문이다. 명목상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지만 사실상 내부 경영 판단만으로 투자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연기금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민감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달리 연기금은 기관과 함께 국내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사들의 주요 주주로서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다. 때문에 주식 비중을 함부로 줄일 경우 변동성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코스피 급락 또한 외국인 매도세와 함께 연기금이 연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기금 고위 임원은 “단기 수익만 바라보고 투자전략을 수정할 경우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대체투자 비중 확대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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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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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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