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전략수립·정보시스템·역량개발 인력 등 총 15명 파견
특허법 제도 도입 및 특허시스템 구축까지 '원스톱'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동지역에 지식재산(IP) 한류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우수한 특허관련 시스템과 인력들이 특허 불모지인 중동에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중 IP전략수립 3명, 정보 시스템 2명, 역량개발 10명 등 총 15명의 국내 특허전문가가 사우디에 파견돼 우리의 우수한 특허노하우를 전수한다.
사우디는 지난 2016년 '비전 2030'을 국가 어젠다로 선포하며 지재권청을 설립하는 등 IP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비전 2030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계획으로, 석유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부분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과 알스와일렘 사우디 지식재산권 청장(왼쪽)이 지난 1월 9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한-사우디 지식재산 협력 실행계획'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
양국의 협력은 국가IP 전략 수립, IP 정보시스템 개발, 역량개발, IP에코시스템 활성화 등 4개 분야 프로젝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한 마디로 사우디 내 IP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반에 우리 기술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사우디 현지에서 양국 지재권 협력사들의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양국은 오는 4월 중 협의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우디와의 고위급 회담은 한국의 우수한 특허시스템을 사우디에 그대로 전수하는게 목적이다. 사우디의 특허법 제도를 만들고 특허처리 프로세스와 컴퓨터를 이용한 특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된다. 사업 규모만 최대 6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우디와의 계약은 특허행정은 물론 전체 공공 행정한류 확산 및 수출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건설사업에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다"며 “한국과 사우디 간 지식재산 협력은 새로운 협력 모델이자 한국 특허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국은 이미 사우디의 이웃나라인 아랍에미리트(UAE)에 IP 관련 수출 경험이 있다.
지난 2014년 5명의 특허심사관을 UAE에 파견해 심사업무를 대행 중이다. 이들 심사관들은 연 평균 450여건의 특허심사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파견인력들은 국내 심사 대행 업무도 병행하며 국익 실현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연 평균 800건을 국내로 이관해 심사 대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3400건을 국내에서 처리해 442만달러(건당 1300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올해부턴 신규심사 외 중간심사(건당 500달러)까지 확장했다.
지난 2016~2018년에 걸쳐 450만달러 규모의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 수출 및 연간 27만달러 규모의 후속 유지보수 계약도 체결했다. 유지보수 계약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기한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이 중동 핵심국가에 한국형 지식재산제도를 이식하는데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현지 시장 선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동은 아직까지 우리기업 진출이 많지 않은 미개척 시장이기도 하다.
국내제품을 중동 현지로 수출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특허소송 등을 피할 수 있다. 국내 특허시스템을 해당 국가에 심어놓으면 특허 소송에 걸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설사 특허소송을 당하더라도 법망을 피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 청장은 "중동 내 국내 특허시스템 인프라 확산은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면서 "더 나아가 지식재산 같은 서비스산업이 국가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업부 계획'에서 오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