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종청사에서] 재난이 된 미세먼지, 바라만 보는 환경부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7: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재난 인정 행안부·LPG차 규제완화 산업부 소관
환경부, 주무부처지만 의견제시·논의 수준 관여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분류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LPG 차량을 일반 국민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회는 이같은 2가지 법을 포함한 총 8건의 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 통과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미세먼제 저감을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관할 법이고, LPG 차량에 대한 규제완화를 담은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선포하는 기준이라든지 선포 후 규제 수준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정하는 것이지 환경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행안부가 환경부를 비롯해 타부처와 논의없이 법의 세부규칙 등을 정하진 않겠지만 주관부처가 아니다 보니 강하게 기준이나 규제의견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LPG 차량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현재 노후경유차를 1톤 LPG화물차로 바꿀 경우 일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노후경유차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모든 경우에 지원금을 주고 싶지만 예산부처도 아니고 법을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아니라 특별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측정하고 관리하는 등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맞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모든 것들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다른 부처다"라며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전권을 쥐고 업무를 처리했다면 지금보다는 강력한 규제를 가해 미세먼지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일 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지만 아직 정부로 넘어지도 않았고 공포도 안된 상황에서 환경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된 만큼 행안부와 재산 선포 기준과 재난 발생시 규제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LPG 차량 규제 완화 부분은 현재 노후 경유 트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