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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대통령,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누가 친일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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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김지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서 빠져”
김학의 관련 논란 해명…“문다혜 의혹 제기해 얘기 나오는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파 유족 소송 대리를 언급하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친일파에 도움 주는 소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 단어는 친일파 잔재’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우파는 곧 친일이란 프레임으로 정부가 ‘역사 공정’을 시작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시 시절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으로 입사하고 그 공로로 받은 2만 전답을 바탕으로 전국 10대 재벌 반열에 오른 김지태 씨 유족들의 상속세 취소소송에 나서 승소를 이끌었다.

곽 의원은 “그 당시 돈으로 117억 상당의 돈을 유족들이 환수해가도록 했다”며 “친일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가 소송에서 져 상속세 부과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김지태를 명단에서 빼줬다”며 “누가 친일파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03년 무렵 대법원에서 김지태 유족 간 분쟁이 생겼는데 당시 상속세 소송 당시 허위 서류와 일부 유족의 위증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면 소송사기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친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작년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직접 물었는데 지금도 친일파 관련해 친일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민정수석 재직 중 일이어서 어느정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당시 경찰로부터 김 전 차관이 공식적으로 수사 받는 것이 없다고 회신 받았다. 그런데 임명 직후 성접대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김 전 차관이 사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제가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 책임자가 어제 언론에 ‘외압 받은 바 없다’고 밝혔고 저도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제가 그만 둔 이후라 알지 못하고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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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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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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