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곽상도 “문대통령,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누가 친일파인가”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1:23

“참여정부 시절 김지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서 빠져”
김학의 관련 논란 해명…“문다혜 의혹 제기해 얘기 나오는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파 유족 소송 대리를 언급하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친일파에 도움 주는 소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 단어는 친일파 잔재’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우파는 곧 친일이란 프레임으로 정부가 ‘역사 공정’을 시작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시 시절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으로 입사하고 그 공로로 받은 2만 전답을 바탕으로 전국 10대 재벌 반열에 오른 김지태 씨 유족들의 상속세 취소소송에 나서 승소를 이끌었다.

곽 의원은 “그 당시 돈으로 117억 상당의 돈을 유족들이 환수해가도록 했다”며 “친일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가 소송에서 져 상속세 부과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김지태를 명단에서 빼줬다”며 “누가 친일파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03년 무렵 대법원에서 김지태 유족 간 분쟁이 생겼는데 당시 상속세 소송 당시 허위 서류와 일부 유족의 위증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면 소송사기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친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작년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직접 물었는데 지금도 친일파 관련해 친일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민정수석 재직 중 일이어서 어느정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당시 경찰로부터 김 전 차관이 공식적으로 수사 받는 것이 없다고 회신 받았다. 그런데 임명 직후 성접대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김 전 차관이 사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제가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 책임자가 어제 언론에 ‘외압 받은 바 없다’고 밝혔고 저도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제가 그만 둔 이후라 알지 못하고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