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전국 183개 대기배출시설 관리를 환경부가 직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도가 스스로 지도 점검하는 모순점을 해결해 대기배출시설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문 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대기배출시설 점검대상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창녕군청]2018.11.19.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와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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