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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남방 순방 종착지' 캄보디아, 경제협력 방안은?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5:38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5:38

한-메콩 정상회담 앞서 무역·투자 교류 늘려야
수출·투자 다변화 위해 한-캄보디아 협력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아세안 3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마지막 순서로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신남방지역의 '신흥 강자'로, 최근 관세혜택과 저렴한 인건비 등의 장점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캄보디아 경제 특징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20여년간 연평균 7.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는 섬유·봉제업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

◆ 2000년대 국내 섬유기업 진출 본격화…한국 ODA 규모도 베트남에 이어 2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역은 2000년대 한국 섬유·봉제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수출입 추이(1998~2018년) [자료=무역협회]            (단위=백만 달러)

2018년 기준으로 한-캄보디아 교역규모는 9만749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중 수출이 6억6040만달러, 수입이 3억1450만달러를 차지한다. 한-베트남 교역규모(682억6550만달러)에 비하면 1/70 수준이지만 수출이 9.4%, 수입이 20.3% 증가하며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투자는 활발하다. 우선 2000~2017년 기간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공여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기준으로 캄보디아(6억4580만달러)는 전체 수원국가 중 베트남(17억984만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18년까지 한국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금액(FDI)은 26억7790만달러로, 특히 2014년 이후 투자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 특히 금융·보험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캄보디아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캄보디아의 제조업 약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올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월평균 182달러(원화 20만6300원)로 작년에 비해 7.1% 증가했다.

한국의 최저임금(174만원) 보다는 낮지만 인근국가인 베트남(180달러) 보다는 높아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연은 "노동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최저임금의 급등은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섬유·의류 및 제화분야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수출시장 다변화 위해 한-캄보디아 협력 필요…한-메콩 교류확대 유도할 것

아직까지 캄보디아는 한국에게 매력적인 수출시장은 아니다. 베트남과 비교해 교역규모도 작고 인건비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금융자본시장 △한국의 수출다변화 필요성 △메콩강 유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경제협력 현황과 주변국과의 비교 [자료=무역협회]     (단위=백만 달러)

특히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도 메콩강 경제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메콩강 유역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6개국이 모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메콩강 권역의 인구는 3억4천만, GDP는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메콩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중국도 2015년 설립된 란창-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통해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올해 하반기 '한-메콩 정상회담'을 개최해 인프라·무역·투자·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캄보디아와 중장기적 차원의 협력프로그램을 조기에 수립할 경우 정상회담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경우 신남방지역 내 베트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투자(2018년 대아세안 투자의 52.6%)를 분산하고 수출도 다변화하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외연은 "투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캄보디아를 적극 활용하는 '베트남+1'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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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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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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