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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세포탈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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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에 사건 배당
조양래 회장·조현식 부회장·조현범 한타 대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탈세 등 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세청이 탈세 등으로 고발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영 일선에 물러나기로 한 조양래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와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의 한국타이어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 전반에 걸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1월말 국세청이 고발한 한국타이어 조세포탈 사건을 배당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국타이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4국은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국세청은 한국타이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시행하는 세무조사이다.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나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 혐의를 물어 처벌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배당에 따라 검찰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탈세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뉴스핌 DB]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조양래 회장과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조 회장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와 장·차녀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조 회장 일가가 대규모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딸 수연 씨와 2001년 결혼했다.

한국타이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하이트진로그룹, 세아그룹은 총수 2세가 지주회사 지분 보유와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계열사의 지분을 20% 이상 각각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가 지주회사체제 바깥에서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금융소비자원은 한국타이어의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문제점과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원 측은 “2015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알짜 계열사 ‘프릭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논란을 빚은 김영집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 매각했다”며 “당시 매각주체였던 아트라스BX(당시 아트라스BX는 잉여현금창출지속으로 자회사 매각이 아닌 인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심지어 ‘매각 상대방’ 및 ‘매각 가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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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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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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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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