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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8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나경원 한마디에 아사리판 된 국회
문정인 "北, 미사일발사를 협상 레버리지로 쓰면 상당한 악수"
북 최고인민회의 선거결과 발표…김여정·리용호·최선희 등 687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2일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이 나오자 나 원내대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연설 직후 민주당은 긴급의총을 열고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내외와 김동환 한인회장, 말레이시아 영예수행장관 내외, 외교부장관 내외, 외교부 의전장 내외, 총리실 의전장 등의 공항 환영을 받으며 말레이시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순방 두 번째 일정 말레이시아 도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부르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국제공항을 출발해 12시 45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내외와 김동환 한인회장, 말레이시아 영예수행장관 내외, 외교부장관 내외, 외교부 의전장 내외, 총리실 의전장 등의 공항 환영을 받으며 말레이시아 일정을 시작했다

문대통령 "세계의 보물 브루나이, 한국과 함께 발전하길"/ 연합뉴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세계의 보물로 불리는 브루나이가 우리와 함께 발전하며 영원히 아름답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를 떠나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기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 곳곳의 우거진 숲과 장엄한 석양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단계적·동시해법 고수/ 경향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12일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 무산으로 끝난 이후 북한 매체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 제목의 기사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北, 동맹 연습 맹비난 "키 리졸브·독수리훈련과 같은 북침전쟁연습"/ 뉴스핌
한미 새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연습에 대해 북한은 12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과 다를 바 없는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키 리졸브, 독수리=동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동맹연습에서는 앞선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며 "온갖 형태의 북침전쟁연습들은 일시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전문가 "北, 국제사회 여론 살핀 뒤 동창리서 위성발사 가능성"/ 뉴스핌
최근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두고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의 강도를 살핀 뒤 위성 발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탄도미사일 시험인 위성 발사 시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정인 "北, 미사일발사를 협상 레버리지로 쓰면 상당한 악수"/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을 두고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회담 결렬에 따른)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이번엔 페이스북 통해 "권력기관 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 등에 대한 국회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자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요약해 전하고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 최고인민회의 선거결과 발표…김여정·리용호·최선희 등 687명/ 경향신문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날 대의원 선거 결과를 발표했으며, 전체 선거자의 99.99%가 선거에 참가해 10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전체 당선자 명단을 호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제5호 갈림길선거구'에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제1부부장은 2014년 실시된 제13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2016년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결원이 생긴 대의원 자리에 보선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 업무보고 "남북정상 긴밀소통으로 비핵화 진전방향 마련"/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에도 남북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현안의 진전을 꾀하면서,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대화를 체계화하고 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준비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北 임천일 외무성 부상, 외교회담 위해 러시아 방문/ 뉴스1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의 회담을 위해 11일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출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임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모스크바로 향했다.
임 외무성을 비롯한 대표단은 모스크바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인적 교류 및 주요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독] 美, 평양 실무협상 이후 판 깰 각오했다/ 매일경제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빅딜 아니면 노딜'이라는 미국 측의 강경한 의지에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협상 대표단이 이런 각오를 굳힌 시점은 지난달 초 평양 실무협상 때 북한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우리 정부가 회담 전부터 꾸준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한미 공조해 北 핵시설 동향 추적"/ 머니투데이
국방부가 '북한이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인 동향을 우리 군 당국이 포착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관련 핵시설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군 당국이 감지했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최 대변인은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공조해서 관련 핵시설 동향을 면밀히 추적중"이라면서 "관련사항이 정보사항으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유엔 "롤스로이스 리무진 北에 등장···제재위반 조사"/ 서울경제
북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목격되자 유엔이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사치품 거래 금지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금주 중 공개 예정인 유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이 약 20개국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 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다.

'나경원 발언'에 정국 급랭··· 3월 국회 '빨간불' 예고/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12일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고 일고 있다.

[종합] 나경원 교섭단체 대표연설…'대통령 분권 개헌' 제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민생 등 현안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과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나경원 한마디에 아사리판 된 국회/뉴스핌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던 본회의장은 이 발언 이후 아사리판(질서가 없이 어지러운 곳이나 그러한 상태)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이 나오자 나 원내대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가장 앞쪽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 원내대표와 정면으로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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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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