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미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창작가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9종)와 대중문화(5종), 방송(6종), 예술(3종)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있지 않았다. 2018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계에서 서면 계약 경험 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어려워 문쟁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울 추진해왔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2018년 11월15일)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화랑 간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 전속계약서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대관계약서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성폭력 △성희롱 △그 밖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미술계 구성원들이 더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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