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국회에 재출됐다고 언급하며 국민 관심을 당부했다. 정치권에서 조국 수석의 유튜브 정치를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신설, 국가정보원법 개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요지 4가지를 언급,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지난달 국민청원 답변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관련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측근 실세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오만하고 방자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어느 나라 비서가 이렇게 SNS로, 유튜브로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느냐”며 “‘알릴레오’도 청와대 비서까지 끌어들이면서 유튜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지 말아 달라”고 경고했다.

지난 8일 조 수석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1시간가량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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