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7:27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기대
에너지·인프라에 더해 통상·투자·국방협력 공조 강화

[반다르세리가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및 인프라 산업 등의 협력 확대 등 24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공동 협력하는 한편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전통적인 교역에 더해 통상 및 투자, 인프라와 국방 협력 등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 농업, 할랄산업, 관광, 에너지, 중소기업, 핀테크, 과학기술,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은 한·브루나이 정상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페이스북] 2019.3.11

◆한-브루나이 정상 공동성명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초청으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했다.

2. 양 정상은 누룰 이만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사이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3.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협력에 대해 유익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으며,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 정상은 1984년 1월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4. 문 대통령은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우선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키아 국왕은 문 대통령의 아세안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에 사의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2018-2021년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브루나이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5.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볼키아 국왕은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동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양측이 지난 30년간의 대화관계를 되돌아볼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6. 양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 비전 2035 간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 볼키아 국왕은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과 개발 성과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고 했으며, 신남방정책 하에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정부가 비전 2035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국가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의 국가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국이 자국의 국가전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잠재적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8. 양 정상은 볼키아 국왕이 2014년 12월 국빈 방한한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상당히 진전시켜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양 정상은 통상 및 투자, 인프라 개발, 연계성, 인적교류, 국방협력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 농업, 할랄산업, 관광, 에너지, 중소기업, 핀테크, 과학기술,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를 포함한 각급에서의 긴밀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에 브루나이가 주최할 제5차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는 데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10. 양 정상은 양자관계의 핵심 분야인 통상과 투자에서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루나이는 리파스 교량과 현재 진행 중인 템부롱 교량 건설을 비롯한 브루나이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의 인프라 확충에 더욱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 브루나이는 한국의 투자와 사업 참여를 환영했다.

11. 양 정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협력을 평가했으며, 상류 및 하류 석유·가스 분야와 LNG 밸류체인 협력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재정립 등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12. 양 정상은 동아시아정상회의 내 재생 및 대체에너지 발전분과 공동 의장으로서 양국이 시행해나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역량개발 활동에 대해 기대를 표했다.

13. 양 정상은 전자정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였으며, 동 분야의 MOU를 갱신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14. 양 정상은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양국 내 복지와 삶의 질이 미래에도 계속 개선되는 것을 환영했다.

15. 양 정상은 항공 및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인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2017년 12월 이래 반다르스리브가완과 인천 간 직항 증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평가했다.

16.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귀중한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학생, 청년, 관광객, 중소기업인, 언론인 및 공무원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인적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17. 양 정상은 2018년 9월 13일 체결된 국방협력 MOU를 상기하면서, 동 MOU의 이행이 양국 간 안보 및 방산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확신했다.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18. 양 정상은 브루나이 특허청이 한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 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MOU가 양국 특허청 간 체결된 것을 환영했다. 동 MOU는 양국 간 지적재산권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19. 브루나이는 변화하는 역내 구조 속에서 한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계속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20. 볼키아 국왕은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성명,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대화 관계에 대한 공동성명, 2016-2020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심화해 나가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볼키아 국왕은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강화 및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21. 양 정상은 다자주의 존중,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법을 준수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강화하는 구성요소가 될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아시아협력대화 및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다양한 지역 협의체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통 관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원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22.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브루나이는 역내 경제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회의를 주최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23. 브루나이는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루나이는 우호적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의 및 협력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이라는 목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4. 문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문에 대한 볼키아 국왕의 환대와 호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최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환대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다르스리브가완, 2019.3.11.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