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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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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수행 긍정 46.3%…두달만에 다시 데드 크로스
軍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면밀히 추적‧감시 중"
황교안, 보선 앞둔 창원 찾아 최고위 개최 등 현장 행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국빈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도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살레하 왕비와 신남방정책, 한류열풍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 동창리 등과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번엔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이 북한 서해 로켓 발사장을 6일과 8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대와 수직 엔진시험장에서 준비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야 3당은 11일 오전 회의 등을 통해 한국당을 향해 "반(反) 헌법적인 정당"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제시하며 실업급여를 현재의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국정수행 긍정 46.3% vs 부정 46.8%…두달만에 다시 데드 크로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40% 중반으로 떨어졌다. 긍정평가는 두 달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를 밑돌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를 앞서면서 다시 '데드 크로스'(Dead cross) 상황에 직면했다. 주식시장 용어인 데드 크로스는 주가의 단기(5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고 가는 현상을 말한다.

靑 "오늘 볼턴·정의용 전화통화, 한미 NSC간 긴밀한 소통 차원"/ 뉴스핌
청와대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전화 통화할 예정이라는 발언에 대해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한과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다. 11일 한국 측 카운터파트(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와 논의할 예정인데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신남방정책 지지한다"...문대통령, 19년 만에 국빈방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국빈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으로, 이날 환영식에는 △양국 정상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왕족 대표 및 수행원과의 인사 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 브루나이 왕비와 친교…"미래는 아시아 것"/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1일(현지시간)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을 마친 후 살레하 왕비와 신남방정책, 한류열풍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軍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발사 준비 면밀히 추적‧감시 중" / 뉴스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11일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정세변화 지켜볼 부분 적지 않아"/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한반도 관련 동향에 대해 "여러 가지 정세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태영호 "김정은 메시지 모순 가득…北선전선동 흔들려"/ 뉴스1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을 신비화하는 데 주력해 온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태 전 공사는 10일 블로그를 통해 "김정은 수령신비화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선전선동분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빅딜' 못박는데 韓은 제재완화만 고집… 간극 커지는 한미/ 문화일보
최근 국가안보실 1·2차장과 통일부 장관 교체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재편된 가운데 한·미 관계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1선에서 빠져 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발언권을 강화한 뒤로 한·미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이 '빅 딜-일괄 타결'을 고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묘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에 11일로 예상되는 '볼턴 보좌관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北매체, 한미동맹 연습 비난…"간판만 바꾼 전쟁연습"/ 뉴스1
북한 선전매체(메아리)는 11일 한미 군 당국이 기존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동맹 연습'에 나선 것과 관련, "간판만 바꾼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간판만 바꾼 전쟁연습, 그 위험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것은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북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전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제시하며 실업급여를 현재의 9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명래 "북한에서도 미세먼지 많이 내려왔다"/연합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미세먼지 국외 유입원과 관련,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청과 호남, 제주 등에서 미세먼지가 늘 수 없는 상황인데도 최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교안, 보선 앞둔 창원 찾아 최고위 개최 등 현장 행보(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창원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중심 행보에 돌입했다. 전날 부산 일정에 이어 1박2일의 강행군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공장 근로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하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30%대 진입... 국정농단 이후 2년 5개월 만/뉴스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3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리수대로 좁혀졌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정당 지지도를 집계한 결과 한국당의 3월 1주차 지지율은 30.4%를 기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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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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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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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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