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생활 보장 아직 부족"
"국민 요구 반영된 정책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올해 복지부는 든든한 일상과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출범 2년 동안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목표로 소득과 돌봄, 사회보장 등 실제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확대했지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 소득 3만달러 달성,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에서 보듯이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복지부가 올해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의료비 완화와 소득 양극화 해소, 돌봄 강화 등의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를 적극 반영했다"고 업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업무계획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범피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한다고 돼 있다. 이게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이미 협의를 했다. 기재부도 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실무적인 세부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내년 예산부터는 범피기금은 쓰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아동학대기금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쉬운 점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소득하위 20%의 소득하락이 굉장히 심각하고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좀 더 속도를 내거나 아예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 중인지 궁금하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17년 11월부터 1단계에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노인노인, 장애인장애인인 가구, 또 2단계로 작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그리고 3단계로 올해 1월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나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가구해서 총 지금 29만명 정도가 비수급 빈곤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됐다. 이러한 이행속도를 더 빨리 하고, 또 현재 포함돼 있지 않는 로드맵을 좀 더 앞당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면 작년에도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다가 결국 법안통과는 안 됐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줬다 뺐는 기초연금문제 등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일정부분,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에서 조금 삭감을 함으로 해서, 빼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느 비율을 지금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정비율 정도까지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조금 더 기한을 두고봐야 될 것 같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원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가 되면, 결과가 좀 더 나오면 언%A것인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몇몇 의료정책에 있어서 의료계와의 어떤 협력 또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신 개정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의료계와 갈등요인이 있다. 의협 집행부하고도 대화가 단절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몇몇 의료정책에 있어서 의료계와의 어떤 협력 또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다. 비록 지금 의료계, 의협에서는 대화중단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저희들의 취지를 납득을 시키고, 또 이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보장성 강화는 원래 예정돼 있던 대로 단계적으로 별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은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국적 업체의 독점권과 관련해 작년 희위약에 이어 올해 인공혈관 문제가 발생했다.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 다국적 제약회사 내지는 의료기기사들이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과점 횡포의 문제가 있다. 물론, 또 최근에 인공혈관 관련해서 어제, 그제 문제가 제기됐다. 인공혈관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대개 2~3년을 앞두고 시술할 아이에 대해서 인공혈관을 투재개를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고 있고, 지난 2월에 환자 안전 WHO 총회, WHO 회의에 갔을 때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 장관들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서 국제적 논의가 좀 더 심도 깊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되면 독점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 의료계 쪽에서는 보장성 강화 이후에 상급병원 쏠림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쪽 복안이 있는지.
▲ 지금 보장성 강화되면서 상급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일부 의료인들이 그냥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드러난 수치로 보면 예컨대 제게 직접 불만을 말씀하시는 병원장님들은 '한 두 배는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정확하게 환자가 얼마만큼 더 증가됐는지를 숫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배는 아니고 한 10% 내외 정도가 증가된 것 같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 입원율이라든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거의 90% 이상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10%p 더 늘어나도 굉장히 압박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전달체계를 어떻게 다시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그동안 쭉 해왔던 부분들이 종별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인데, 동네의원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서비스 확대하고, 또 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전문병원이나 또 재활의료기관 또 호스피스 이런 다양한 전문화 방향, 그리고 또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중소병원이나 이런 데 좀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있다.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시범사업 쪽에는 심층 진찰 시범사업 이 부분은 내실화할 계획이다.
-스마트진료 관련해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 ·의료인과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하시고, 지금 원격의료 시범사업하는 지역에 의사 ·환자 간 스마트진료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하신다고 오늘 말씀했다. 이게 사실 원격의료였던 것이 스마트진료로 이름만 바뀐 느낌이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 스마트진료하고 원격진료,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원격진료라 그러면 너무 고정관념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서 스마트진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그 말은 스마트진료는 종국적으로는 원격진료의 내용을 띠고 있지만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즉, 의사와 의료인 간에 하는 협진, 그리고 격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향후 이 부분을 진행하고 확대해 나갈 때 상급병원 중심으로 하지 않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동네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주로 대하거나,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원격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스마트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관련해서 올해 신규일자리 9만5000명 창출, 그리고 2022년까지 40만명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말씀했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일자리가 얼만큼 늘어나는 건지 좀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 저희들이 지금 사회서비스일자리 공공부문 34만개 확충 계획해서 1단계 계획이 17만개이고, 2단계 계획이 17만개인데, 1단계는 주로 복지부 쪽에 보육이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지 노인돌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제 17만개를 5년 동안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거의 수립된 2단계 17만개의 계획은 기존에 좀 미흡했던, 또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난 보육이나 장애인, 예를 들어서 주간활동지원 이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 그다음에 아이들 돌봄 분야 외에도 경찰청이라든지 여러 관련 부처에 사회서비스 관련된 일자리를 총 포함해서 저희들이 34만 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나머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면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실제 여러 고용동향,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30% 이상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