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역철도 대광위 조정 법안 나온다..5호선 김포연장 법제화시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0:15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0:15

홍철호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대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 복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광역철도에 대한 조정권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온다.

현행 법령에서는 대광위는 광역버스만 심의 조정할 수 있으며 광역철도는 조정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김포한강신도시를 잇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경기김포시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홍철호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광위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명시화돼있다. 이에 따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는 대광위가 심의 및 조정을 할 수 없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대광위는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대광위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돼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어서다

[자료=홍철호 의원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와 같은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토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는 경기 김포시와 서울 방화동을 잇는 5호선 연장구간을 '한강선'으로 명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을 연결하는지 모호해지기 때문에 '김포한강선'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홍철호 의원은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