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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AI 윤리개발 세미나 개최…“선제적 대응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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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공지능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대응 과제’ 세미나
신 "그간 AI 기술개발에 따른 입법논의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공지능 윤리개발 및 입법대응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KAIST 인공지능연구소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대응 과제’ 세미나를 주최했다.

신용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AI 기술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대응이나 개발자 윤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앞으로 기술개발 방향이 중요한 만큼, AI 개발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실질적 윤리문제를 다루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류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입법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민·관·학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토니 쿡(Antony Cook)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 총괄매니저는 “인공지능 개발로 많은 산업분야에서 8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가능하다”며 “사회문제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자율적이고 유연한 윤리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국제적으로 형성될 규범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며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규제완화 접근은 피하고 규범이나 혁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태 KAIST 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윤리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학 협력이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욱 KAIST 뇌과학연구센터 교수는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설계된다면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연구센터 소장과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장, 전치형 KAIST 교수(공학), 한희원 동국대 교수(법학), 김효은 한밭대 교수(윤리학)가 패널로 참여했다.

신용현 의원은 토론을 마친 뒤 “AI 발전과 인류사에 큰 발자국을 내딛는 자리가 시작됐다”며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먼저 탄력적이고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적 기술개발을 위해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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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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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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