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복합개발 임대공급 검토..주민편의시설이 관건
강남구, 서울시 계획에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민과 구청의 반발이 극심했던 서울시의 서초구청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내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이 발표 초기 반발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서울시의 발표 직후 '동의한 적 없다'며 반발했던 서초구가 공공주택까지 포함한 다양한 시설 공급을 검토키로 한 것. 또 강남구는 서울의료원부지를 비롯한 서울시가 지정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승인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일 서울시와 강남구,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한 서울의료원 주차장부지와 서초구청 복합개발 방안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공공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서울시는 정부의 행복주택 건설 방식과 같은 인공지반 위 공공주택 건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남권에서는 서울의료원 주차장부지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서초구청 부지 복합개발로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우선 서초구는 서울시의 공공주택 복합개발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발표직후 서초구는 '동의한 적 없다'며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했지만 주거복지를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청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복합건물에 임대주택을 넣을지 청년 지원시설을 투입할 것인지 검토한 후 이르면 2021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역시 서울시의 계획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강남구에 대해 삼성동 GBC 근처 서울의료원 주차장부지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각각 800가구와 22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다만 강남구는 서초구와 달리 서울시의 결정에 반대할 권한이 없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서울시가 도시계획 결정권을 갖는다. 최종 사업승인권한만 있는 강남구는 서울시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없다. 반면 강남구 구민들의 반발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1월 강남구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서울시의 공공주택 건립계획에 대해 강남구민 1만명의 반대 청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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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울의료원 분원 위치도 |
강남구 관계자는 "일부 구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 개발에 대해 강남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서울시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강남구와 서초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논란이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자 시내 다른 지역의 공공주택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협조를 얻으면 타 자치구 주민들의 반발이 최소화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행복주택을 넣는 대신 서울시가 줘야할 '인센티브'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댓가로 설치할 주민 편의시설이 어떤 것이냐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행복주택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투입해서 막은 바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