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일부 지방 부동산가격 침체와 관련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가격 하락과 깡통전세 논란에서 보호해야 할 1순위는 세입자임을 강조했다.

7일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박선호 차관은 지방 부동산가격 침체와 관련된 질문에 "해당지역 수요에 비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분석했다. 이어 "주택시장 하락추세나 하락폭이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주택매매 거래량이 줄어든 현상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집을 공급하거나 파는 사람이 우위에 서는 시장에 길들여져 있다"며 "앞으로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하락이나 깡통전세, 역전세난과 같은 문제에서 보호해야 할 1차 대상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방 문제나 깡통전세와 관련해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입장은 세입자"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준의 집주인은 집을 파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부동산과열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빼놓지 않았다. 박 차관은 "8.2대책, 9.13대책에 따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물량이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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