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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끝"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 시점 '촉각'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2:18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2:18

사외이사 과반으로 이사회 구성 변경...개선방안 이행 완료
진에어 "개선대책 충실히 이행"...국토부 "실제 개선 상황 확인"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 해제 시점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진에어가 조양호 회장 등의 사내이사 사임으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절반을 넘기는 등 기존에 약속했던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모두 이행했다고 밝히면서다.

그동안 국토부는 진에어가 아직 '숙제'를 끝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 해제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진에어가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 투명화를 실천해 온 만큼, 조만간 제재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조양호 회장과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구성이 기존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7명에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으로 변경되게 됐다.

당초 진에어는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채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존 사내이사였던 두 사람이 사임을 결정하며 당초 계획보다 일찍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게 됐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만 넘으면 되지만 진에어는 2분의 1 이상을 준비해왔다.

이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더욱 투명한 경영환경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이번 사외이사 확대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국토부와 약속했던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사실상 모두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으로 항공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는 청문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대책'들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해당 대책들이 충분히 이행,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진에어에 신규 노선 및 항공기 등록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때문에 진에어는 제재에 발이 묶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채로 지난 7개월을 보냈다. 신규 임대한 항공기 1대는 등록이 불가해 한동안 그냥 주기장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진에어는 각 개선안을 차례대로 이행해왔다. 당시 국토부에 제출한 개선방안에는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비전 재설정·공표 및 사회공헌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문제가 됐던 조 회장 일가 등의 '갑질 경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 타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배제하고, 이사회의 역할 및 사외이사를 확대하는데 집중했다.

그 중 마지막 약속이었던 사외이사 과반 확대를 이번에 이행하면서 사실상 모든 숙제를 마치게 됐다. 아직 법인 등기부등본 등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조만간 이 작업도 마무리된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의 '숙제 검사'만 남겨놓게 되는 것이다.

진에어 측은 "이사회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조 회장 등 사내이사가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혀 서류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곧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개선방안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제재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개선대책을 이행했다고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게 아니고 당초 취지에 따라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된 뒤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볼 것이다. 이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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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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