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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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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일 7개 부처 개각...박영선 진영 우상호 입각 가능성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北·美 협상 재개 '걸림돌'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일부 내각에 들어갑니다.

진영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이 1순위로 거론됩니다. 입각하게 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사실상 나갈 수 없게 됩니다.

1년 남짓 남은 선거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빠듯한데, 초단기 장관을 한다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은 재임할테니 총선을 포기하는 셈이 되지요.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선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앞두고 고심 중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 유임하는 쪽으로 정리했지요. 하지만 지난 2년 간 대북정책을 지휘해온 야전사령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거취가 문제입니다.

본인도 피로도를 호소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언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바꿀 경우 후임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개각을 단행한 이후 일요일인 오는 10일 신남방국가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면서 내치를 챙겨야 하는 장관들의 짐도 그만큼 무거워보이는데요. 미세먼지 대책 등 현안이 즐비한 상태에서 어떤 인사가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성공단 가게 해주세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일 7개 부처 개각...외교 강경화 유임, 통일 조명균·김연철 막판 고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몇몇 여당 중진의원들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면서 8일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北·美 협상 재개 '걸림돌' 급부상/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 폐기'를 약속한 이곳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평일 하루 육군병사 3%가 '일과후외출'…"예상보다 적어"/연합뉴스
국방부는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의 육군 병사의 평일 외출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천800여명이 외출했다.

韓中 갈등으로 번지는 文대통령 미세먼지 발언/조선일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지시 약 5시간 후 "한국의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양국 간 사전에 조율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3개월 넘게 공석인 靑 의전비서관에 외교부 관료 내정/중앙일보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르면 7일 인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행사와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의전비서관에 정치권 출신이 아닌 외교부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마지노선 임박에 패키지법 논의 속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패키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뜸을 들이고 있으니 배제한 채 나머지 정당끼리 연내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측은 이 과정에서 개혁입법을 끼워 넣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4당은 사실상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4당 차원의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야당 격분시킨 외교차관/조선일보
조현 외교부 1차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 참석, "북·미 양측이 모두 이번 회담이 일단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듣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차관에게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하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경질을 주장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연다지만…與 "유치원 3법부터" vs 野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뉴스핌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7일부터 열기로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최에 모두 동의했지만 어떤 안건을 논의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여야가 집중하는 법안도 달라 상임위원회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조기 추진과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앞으론 '국가재난'/경향신문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6일 합의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창원 보선 공들이는 여야… 여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한국일보
4ㆍ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지난 다섯 차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세 번, 정의당에 두 번 승리를 안긴 경남 창원성산을 놓고 각 당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창원으로 달려가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 정의당은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며 '고(故) 노회찬 지역구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제주 찾은 이해찬 "4·3사건 완전한 해결 최선"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는 해방 후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분이 참혹하게 희생된 곳"이라며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 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경남 창원과 세종에 이어 제주에서 세 번째로 지역 예산정책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역과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없는 지역에서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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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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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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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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