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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훈련 중단, 동맹 저버리는 실수...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 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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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들, 트럼프의 동맹 파기 시작될까 우려”
“한국, 트럼프가 비난하는 유럽 동맹과 달리 강한 군사력 가치 알아”
“북한과 중국, 트럼프에 모호한 약속 제시하며 동맹 파기 기대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논평을 실었다.

WP는 5일(현지시간) 논평에서 한국전쟁부터 시작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믿음직한 군사 동맹이라며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미국을 도와 싸운 역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이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 미군이 즉각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미국의 약속이며 한미연합훈련은 이러한 군사동맹의 실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키리졸브 연습’(KR)과 ‘독수리 훈련’(FE)을 중단하면서 비용 절감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두 가지 이유 모두 이 결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WP는 한미연합훈련 비용은 1400만달러(약 158억원)로 미국 국방예산인 7000억달러(약 789조9500억원)에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할 뿐이며, 한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 예산을 5000만달러(약 564억원) 늘리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미국의 동맹 한국은 비용만 더 내고 얻는 것은 줄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북한으로부터 얻는 것 없이 핵심 열쇠를 양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재차 비난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사안을 아무 대가도 없이 덜컥 김 위원장 손에 쥐어줬다는 설명이다.

WP는 동맹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한국의 경우는 예외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동맹들과는 달리 자주국방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2017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했고 향후 5년 간 국방예산을 7.5% 증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본보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미국과 유럽 동맹 모두 국방예산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러시아가 군사력을 재증강하고 있고 중국도 야심찬 군사 굴기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동맹들이 자주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만은 비난할 수 없다고 WP는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매일 수십만 명의 적대적 군사 병력을 마주하고 있고 수도인 서울은 북한의 사정거리에 있으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단 몇 분 내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희생당할 수 있는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면서도 강한 군사력의 가치를 이미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북한과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오랫동안 염원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및 중국과의 협상에 급급한 나머지 동맹인 한국을 소외시키는지 전 세계 동맹국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모호한 약속이나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 약속에 넘어가 동맹을 저버리는 중대한 실수를 한다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적대적 국가들을 견제하는 동맹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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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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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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