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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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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워싱턴DC서 북미회담 후속 협의 시작
미세먼지 비상...중국 책임론 지적 청와대 청원 폭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 갔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협의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북미가 빨리 만나 프로세스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결렬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당정은 하노이 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게 중재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중국·일본·러시아·EU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 여론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 대책과 더불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질타하며 중국과의 협상에 빨리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중국 책임론을 지적하는 청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도훈 “북미, 빨리 만나 프로세스 지속하는 게 중요”‥美서 한미 공조·남북 경협 등 논의 /뉴스핌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이 빨리 다시 만나서 프로세스(협상)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협의를 갖기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 민관군훈련 '을지태극연습' 5월말 첫시행…UFG 43년만에 폐지 /연합뉴스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5월 말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떼어내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UFG 연습은 4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단독] 남북관계 훈풍 부는데 민화협은 내홍에 몸살 /한국일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내홍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결해 민간교류의 창구가 돼야 할 민화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대통령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용량 공기정화기 지원 방안 강구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응 방안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5일 저녁 6시부터 50분간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작년부터 韓美 소통 이상기류… 외교가 "정의용·볼턴 가끔 통화, 얘기도 겉돌아" /조선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미(對美) 소통 및 정보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뒤늦게 대미 라인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안보실 개편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세먼지 최악사태에 ‘중국 책임론 지적’ 靑국민청원 폭증 /이데일리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증하고 있다. 상당수 청원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들이다.

당정 "주변국·국제사회 중재외교로 대화 국면 이어갈 것"/뉴스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국제 외교를 통해 대화 국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하노이 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당정은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게 중재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중국·일본·러시아·EU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 여론을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윤리위원장 사의… ‘5·18 망언 징계’ 지지부진/서울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징계를 맡은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새 윤리위를 구성할 때까지 징계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PK 2곳 재·보선 ‘점화’…황교안 선거 데뷔 주목/경향
4·3 재·보궐선거가 어느새 코앞에 다가왔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빅 이벤트’에 가려졌던 재·보선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선 지역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경남 통영시·고성군 등 2곳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초미니선거이지만, ‘미리 보는 21대 총선’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범진보 단일화 여부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휘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황교안 만난 권양숙 “봉하 사저, 아방궁 맞는 것 같다”며 뼈있는 농담/한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차 봉하마을을 방문한 가운데 가진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이 애초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30분 간 진행됐다. “한국당 지도부가 온다고 해서 매화 꽃을 꺾었다”며 환영한 권 여사는 “(봉하마을 사저가) 아방궁이 맞는 거 같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文정부, 340개 기관서 434명 낙하산 인사”/세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모두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5일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행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 및 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당 뺀 4당, "선거제 마지노선 10일...패스트트랙 갈 것" 최후 통첩/뉴스핌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열흘 남겨두고 여야가 마지막 선거제 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단일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집중했다.

청와대⋅한국당, '원자력안전위원' 임명 거부 두고 공방/조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5일 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2명의 위촉을 정부가 거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정부가 탈원전의 허상이 드러나는 것이 겁나 우리가 추천한 ‘진짜’ 원전 전문가를 거부했다"고 한 반면, 청와대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법상 결격 사유 때문에 거부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미세먼지에 숨쉬기조차 힘든데 환경부 뭐하나" 성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차단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정세현 “볼턴 재수 없는 사람...인디언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생각나"/조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이라며 "볼턴은 한반도 문제에서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람(볼턴)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 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는 말도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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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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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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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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