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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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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워싱턴DC서 북미회담 후속 협의 시작
미세먼지 비상...중국 책임론 지적 청와대 청원 폭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 갔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협의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북미가 빨리 만나 프로세스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결렬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당정은 하노이 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게 중재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중국·일본·러시아·EU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 여론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 대책과 더불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질타하며 중국과의 협상에 빨리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중국 책임론을 지적하는 청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도훈 “북미, 빨리 만나 프로세스 지속하는 게 중요”‥美서 한미 공조·남북 경협 등 논의 /뉴스핌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이 빨리 다시 만나서 프로세스(협상)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협의를 갖기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 민관군훈련 '을지태극연습' 5월말 첫시행…UFG 43년만에 폐지 /연합뉴스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5월 말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떼어내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UFG 연습은 4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단독] 남북관계 훈풍 부는데 민화협은 내홍에 몸살 /한국일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내홍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결해 민간교류의 창구가 돼야 할 민화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대통령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용량 공기정화기 지원 방안 강구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응 방안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5일 저녁 6시부터 50분간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작년부터 韓美 소통 이상기류… 외교가 "정의용·볼턴 가끔 통화, 얘기도 겉돌아" /조선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미(對美) 소통 및 정보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뒤늦게 대미 라인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안보실 개편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세먼지 최악사태에 ‘중국 책임론 지적’ 靑국민청원 폭증 /이데일리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증하고 있다. 상당수 청원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들이다.

당정 "주변국·국제사회 중재외교로 대화 국면 이어갈 것"/뉴스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국제 외교를 통해 대화 국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하노이 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 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당정은 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게 중재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중국·일본·러시아·EU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 여론을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윤리위원장 사의… ‘5·18 망언 징계’ 지지부진/서울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징계를 맡은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새 윤리위를 구성할 때까지 징계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PK 2곳 재·보선 ‘점화’…황교안 선거 데뷔 주목/경향
4·3 재·보궐선거가 어느새 코앞에 다가왔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빅 이벤트’에 가려졌던 재·보선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선 지역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경남 통영시·고성군 등 2곳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초미니선거이지만, ‘미리 보는 21대 총선’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범진보 단일화 여부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휘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황교안 만난 권양숙 “봉하 사저, 아방궁 맞는 것 같다”며 뼈있는 농담/한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차 봉하마을을 방문한 가운데 가진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이 애초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30분 간 진행됐다. “한국당 지도부가 온다고 해서 매화 꽃을 꺾었다”며 환영한 권 여사는 “(봉하마을 사저가) 아방궁이 맞는 거 같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文정부, 340개 기관서 434명 낙하산 인사”/세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모두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5일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행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 및 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당 뺀 4당, "선거제 마지노선 10일...패스트트랙 갈 것" 최후 통첩/뉴스핌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열흘 남겨두고 여야가 마지막 선거제 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단일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집중했다.

청와대⋅한국당, '원자력안전위원' 임명 거부 두고 공방/조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5일 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2명의 위촉을 정부가 거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정부가 탈원전의 허상이 드러나는 것이 겁나 우리가 추천한 ‘진짜’ 원전 전문가를 거부했다"고 한 반면, 청와대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법상 결격 사유 때문에 거부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미세먼지에 숨쉬기조차 힘든데 환경부 뭐하나" 성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차단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정세현 “볼턴 재수 없는 사람...인디언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생각나"/조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이라며 "볼턴은 한반도 문제에서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람(볼턴)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 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는 말도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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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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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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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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