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갑 "지역고용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일자리 정책추진"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0:0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올해 첫 정책간담회 개최
"지역중심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중점과제로 추진"
"지방관서·고용센터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6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위탁 지침마련은 기관에 새로운 규제 우려"
"개별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큰 원칙을 가져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자리 강화방안은 '지역고용'이다. 지역마다 일자리 상황이 다르기에 지역과 산업차원으로 내려 지방에 있는 일선기관들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인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기업의 노동력수요는 경제상황과 관련되기에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일자리 여건도 마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국을 하나의 테두리로 놓고 추진했던 그동안의 고용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지방 경제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지방관서, 고용센터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지역에 있는 사용자단체나 직업훈련기관,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 장관의 지론이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경기 부천시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센터 혁신 방안 발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27 mironj19@newspim.com

이 장관은 올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고용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창업붐 조성, 산업혁신, 수출 활력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투자창출, 규제완화, 신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사정에 맞는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고용센터 취업지원기능 강화, 직업훈련 혁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역량을 기울이겠다"면서 "스마트공장 보급, 일터혁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22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어려움이 큰 청년, 여성, 신중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해 고용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3단계로 추진되는 '민간위탁 공공부문 정규직전환'과 관련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기관들에 배포하고 이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나 처우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일률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고 일선기관들에게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민간위탁분야는 1~2단계와 달리 정부내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민간위탁분야 상당수가 공적서비스와 관련했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그중 상당수가 복지시설 위탁사무였다"면서 "지자체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돼 있고, 양태도 다양해 일률적인 지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의 정규직전환은 개별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큰 원칙을 가져간 것"이라며 "민간위탁은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을 만들면 해당기관에서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민간위탁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사실상 손을 놓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인력 20만5000명 중 기타로 분류한 3만명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여부가 개별기관들의 의사에 달린 셈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는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이번주 수요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탄련근로제 개정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총파업보다는 대화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를 통해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첫 결과물로 내놓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고 하는 것 중 11시간 휴식제에 대한 불가피한 예외 상황, 노사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중도변경 사유 등을 지적한 것 같다"면서 "이 두 가지 사유는 모든 나라가 예외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참고해 하위법령에 이 내용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7일 열리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노사 합의사항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 장관은 "개편안이 발표된 만큼 2020년 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면서 "개편된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입법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