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강경파 존 볼턴, 확대회담 참석...'선 비핵화, 후 보상' 관철시킬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비핵화 논의 확대회담, 美 배석자 폼페이오·볼턴·멀베이니
美 강경파 대변 볼턴, 대북 설득력과 협상력 높이는 포석
김정은 배석자 김영철·리용호, 1차와 달리 리수용 배석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확대정상회의에 초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서 열린 북미 확대정상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등을 배석시켰다. 반면 김 위원장은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을 참석시켜 숫자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조합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가운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메트로폴 호텔에서 진행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확대회담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 2019.02.28. [사진= 로이터 뉴스핌]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초강경파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존재다. 볼턴 보좌관은 과거부터 대북 매파로 알려진 인사로 전날 있었던 만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 모델을 강조하고 있는 인사로 북한은 리비아 모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리비아 모델은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이후 정권과 목숨을 잃어 북한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볼턴 보좌관의 참석은 미국 내 존재하고 있는 대북 강경파들을 설득시키려 하는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볼턴 보좌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미국 내 만연한 북한에 대한 불신을 누그러뜨리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 북미 정상의 확대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 등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논의된다는 점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인 볼턴 보좌관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는 4+4 확대회담에서는 미국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 리수용 노동당 외교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었다.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백악관 예산국장 출신으로 외교 전문가가 아니어서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합리적인 보수 성향인 폼페이오 장관과 초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배석하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두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한 명의 관심이 가는 배석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 온 존재여서 배석이 어색하지 않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주요 정상회담 일정에 거의 빼지 않고 배석해왔다.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노동당 내 외교라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리수용 위원장과 함께 배석한 것과 달리 2차 정상회담에서는 외교라인을 대표해 단독으로 배석한 것은 향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공식 라인인 외무성에 보다 많은 역할을 맡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 외무상은 비핵화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핵화의 구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이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배석일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