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20

김정은, 현지시간 오전 10시46분 하노이 입성
트럼프도 이동 중...27일 저녁 첫 만남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은 베트남 시민들의 환영 속에 26일 오전 10시 46분(현지시간)께 하노이에 진입했다. 지난 23일 김 위원장 열차가 평양역을 출발한 지 68시간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하노이로 향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30분(현지시간)께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27일 저녁 이번 정상회담 기간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간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1박 2일간 진행될 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북핵 리스트 신고 등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해제 등을 두고 어떤 수준의 협상(딜)이 이뤄질지 다양한 관측을 내놓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오전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김정은, 하노이 도착…시민들, 부슬비 속 인공기 들고 환영/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현지시각)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은 시민들의 환영 속에 오전 10시 46분께 하노이로 진입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김 위원장 열차가 평양역을 출발한 지 68시간 만이다.

[종합] 사드·쌍용차 집회 참가자 등 4378명 3·1절 특사…"갈등 치유에 방점"/뉴스핌
법무부가 '3·1절 100' 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26일 발표하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단행된 이번 특사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집회, 쌍용차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등 이른바 '7대 집회' 참가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 등은 제외됐다.

靑, 나경원 '조국 저격'에 반발…"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 일축 /뉴스1
청와대는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조국 민정수석 저격'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사실무근"이라면서 "조국 수석은 이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는 하노이] 김정은-트럼프, 오페라하우스 첫 만남? 아직 썰렁/머니투데이
'하노이 핵담판'에서 북미 정상이 첫 만남을 할 것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오페라하우스는 한산했다.26일 오전(현지시간) 찾은 하노이 오페라하우스에는 경호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장으로 유력한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 삼엄한 경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났다.

"4대강 보 파괴 저지"… 한국당, 특별위 만들고 강력투쟁/문화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보 철거 결정에 맞서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강경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은 26일 특위 활동 본격화에 맞춰 4대강 16개 보가 위치한 지역의 전·현직 의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논의 속도내기··· 성사까진 '산 넘어 산'/연합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동의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추진키로 했지만, 실제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전대 D-1] 탄핵 때보다 낮은 투표율…한국당 전당대회 '흥행참패'/뉴스핌
내년 총선을 지휘할 당대표를 뽑는 2‧27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이 2년 전 탄핵정국 때보다 낮거나 비슷한 투표율로 고민에 빠졌다. 지난 23~24일 책임당원 및 일반당원 사전투표에서 선거인단 36만9925명 중 9만943명이 투표해 투표율 24.58%로 집계됐다.

與, 20대 민심 흔들리자 청년미래기획단 설치...홍영표 "목소리 직접 듣겠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20대 청년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 "원내에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0대 청년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나경원 "종전선언 가능?…靑, 평화 착시현상 부추기지 말라"/뉴스핌
청와대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평화 착시현상을 부추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장단 1억3300만원…의원출신 장관 1억7900만원 모금/뉴스1
지난해 국회의장단은 1인당 평균 1억33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1억13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