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포용국가 재정개혁 밑그림…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집중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3:42

재정개혁특위 보고서 확정
소득양극화·분배구조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에 재정 집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날로 심해지는 소득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재정이 집중될 전망이다. 고소득·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6일 오전 10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재정개혁보고서는 정부에 대한 일종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큰 틀의 국정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포용국가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주문

재정특위는 지난해 4월 발족 이후 4차례 전체회의와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26차례·20차례 개최해 조세·재정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비전 및 목표, 조세·예산 개혁방안 등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마련했다(그림 참고).

재정특위는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및 성장잠재력의 둔화 문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공정사회를 이룰 것을 주문했다.

재정특위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나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관리 방안으로서 국민의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제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세입확충을 목표로 한 재정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세형평성 강화하고 세입기반 확충해야"

우선 조세분야는 ①공평과세 강화 ②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③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OECD 국가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취약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특위는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 과제,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개편 등 소득세제 합리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31일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원마련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 불복제도 개편방안 등을 권고했다.

더불어 벤처 창업·투자자 지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청년·노인 근로자 지원, 다자녀가구 근로자 세부담 완화 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분야 과제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세제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중앙-지방정부 재정 통합 공개 필요

재정특위는 또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①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②통합적ㆍ거시적 재정 운용 ③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과 12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국민 관점에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의 제공 등을 권고했다.

더불어 정부 전체 관점에서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재정분석보고서'의 작성, 기금·특별회계 등 재정의 칸막이 해소,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등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재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 보완,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의 도입을 권고안에 담았다.

재정특위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재정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제공해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을 통합적·거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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