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드루킹 댓글 최종 책임자는 문대통령...특검해서라도 파헤칠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6:17

한국당, 22일 성남실내체육관서 수도권·강원 합동연설회 개최
마지막 연설회서 확실한 노선과 대여투쟁 방향 밝혀
"드루킹 특검해 뿌리 밝히고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 만들 것"

[성남=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해서라도 그 뿌리를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최종 책임자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마지막 합동연설회인 만큼 최근의 현안에 대한 확실한 노선과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는 22일 경기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수도권·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황 후보는 "어제 통계청 발표를 보니 빈부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다.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했다"면서 "저 황교안이 경제부터 확실하게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의 길로 가면서 온갖 새로운 적폐, 신 적폐를 쌓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도지사는 드루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해 감옥에 갔다"며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이어 "손혜원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냐.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사법부 협박, 언론 장악, 문재인판 신적폐를 그냥 놓아둘 수 없다"며 "신(新)적폐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정권의 국정농단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힘 있는 새 인물이 필요하며 대한민국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며 "황교안이 해내겠다. 황교안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황교안 후보의 합동연설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앞둔 황교안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TV 토론회를 준비 하고 있다. 2019.02.21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와 강원의 당원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새 출발,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힘 있는 새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합니다!

저 황교안이 해내겠습니다!
황교안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당원동지 여러분!

저 황교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번영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핵과 전쟁 걱정이 사라지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일자리는 절벽, 민생은 벼랑끝입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 보셨습니까?
빈부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했습니다!

저 황교안, 경제부터 확실하게 살려내겠습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이 정권의 경제폭망 막아내겠습니다!

일취월장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일! 일자리 많이 생기고, 취! 취업 잘 되고,
월! 월급 쑥쑥 오르고, 장! 장사도 잘 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황교안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북핵폐기에는 손을 놓고, 안보만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북한에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김정은 대변인 아닙니까?
저 황교안, 대한민국 안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불안하고 굴욕적인 평화가 아니라,
당당하고 확실한 진짜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하고, 국방태세 재점검해서,
국민께서 안심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황교안에게 맡겨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의 길로 가면서,
온갖 새로운 적폐, 신적폐를 쌓고 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파헤치겠습니다!

손혜원,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합니까!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법부 협박, 언론 장악,
문재인 판 신적폐, 그냥 놓아둘 수 없습니다!

저 황교안과 우리당, ‘新적폐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정권의 국정농단, 끝까지 파 헤치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이 정권의 독단과 폭정,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하고,
기필코 정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승리의 필수 조건은 대통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깃발 아래 자유우파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청년과 중도층도 끌어안겠습니다!

당을 통합하고 자유우파를 하나로 만들 당대표,
저 황교안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십시오.
그래야 더 힘있게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힘있는 당대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통합과 승리의 길, 황교안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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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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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