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강경성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이 낙점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고 용인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2일 중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전날 반도체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 등 지자체를 통해 산업부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를 요청했었다.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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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M15 신규 공장. 2018.10.04. flame@newspim.com |
아래는 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탈락이라는 표현이 맞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들 반발 있다.
= 올 1월에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마련돼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이다. 산업부에서도 지난 연말 제도혁신전략 보면 14개 지역혁신전략 프로젝트 있고, 올해 일자리 프로젝트 추가발굴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그룹차원에서 많은 투자계획 갖고 있어 지역활력 제고할 것으로 판단한다.
- 수도권정비위 심의 얼마나 걸리나
= 조속한 심의를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 3월로 돼 있던데..
= 그건 심의시작이다. 심의 시작하기 위해서는 20일 전에 요청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심의하면 본 위원회는 20일 이후 진행. 케이스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규제완화하면 얼마만의 수도권규제완화인가
=과거 3가지 사례 있었다. 2003년도에 파주 LCD 단지 사례 있고. 2007~2009년 사이 평택 고덕단지와 동탄 사례 있다. 파주 LCD는 일반물량으로 배정됐고, 동탄 평택은 이번 케이스와 같이 특별물량, 추가물량 배정 받아서 조성됐다.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이 89만평. 2030년 이후까지도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 수도권정비위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조건 달릴 수 있나
=물량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다. 수도권 정비계획과의 부합성, 그 다음에 인구 교통적체에 대한 완화대책, 환경에서 자연도생 등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신청했다.
-시작단계부터 용인에서 될 거라고 협의해왔다고 봐도 되나. 일찍부터 언급됐는데..
=기업 희망측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다 오픈된 입장이었다. 여러 관계 부처들과 실무들.. SK하이닉스와 지역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클러스터에 정부예산 들어갈 건 없나
=이 클러스터에는 없다. 민간 수요가 워낙 있기 때문에 개발과 분양을 통한 수요가 충분해 정부예산은 없다. 다만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R&D나 인력양성은 기존 판교 중심의 업체들, e-클러스터 등 같이 어울려서 할 것이다.
-SK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겠다고 구획 지정해서 요청했나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원.
-승인 나면 기존 거주하던 분들은 토지보상받고 나가나
=일부 주택이 있다. 수도권물량 배정받고 사업개발계획 승인 받으면 그런 보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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