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승용차 카풀' 현행법상 가능
"실질적으로 금지 어려워... 택시업계와 다음주 초 대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플랫폼 업계의 새로운 성장과 택시 산업을 살려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음주 초쯤 공식적으로 택시업계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생각하면 혁신성장이나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플랫폼 업체를 포기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합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서로 신뢰가 쌓이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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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택시기사들. 2019.02.20. sunjay@newspim.com |
전 의원은 택시 업계의 요구인 ‘카풀 금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승용차 카풀은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고 이는 카카오와 같은 카풀 알선 회사들이 생기게 된 근거”라며 “사실상 금지는 어려운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다만 택시 산업이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며 “여당과 정부에서 협의해 택시 산업을 살리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규죄를 완화해 택시업계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지금 상황은 (개인 사업자의 면허값 문제 및 법인택시 노동자의 처우 문제 등) 택시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택시업계가 사실상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태”라며 “안타까워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카풀·택시 TF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 의원은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할 때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합의와 동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쨌든 하루 빨리 이런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우리 당과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음 주 초쯤 공식적으로 택시업계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택시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카풀 비대위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