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무부-경찰청, ‘외국인 불법체류’ 공동 단속…불법고용하면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6: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경찰청, 18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공동 단속 나서
건설업·퇴폐업소 등에 단속 역량 집중…고용주 최대 형사고발
정부,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 가동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경찰청이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공동 단속에 나선다. 적발된 외국인은 향후 입국이 금지되고, 고용주는 범칙금 부과부터 최대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는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18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이 규제된다. 또 이들을 불법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부터 최대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내달 31일까지를 특별 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집중된다. 또 불법취업이나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를 유인하는 통로로 여겨지는 유흥·불법마사지 업소 등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자체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외국인 고용 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들을 적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내달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 대부분이 SNS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적발이 쉽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45 또는 1588-7191, 혹은 ssiu@korea.kr(서울이민특수조사대), busansiu@korea.kr(부산이민특수조사대)로 하면 된다.

법무부는 향후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도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합동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