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노동시간개선위)는 1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당초 이날 회의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장소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두시간 넘게 지연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회의시간보다 일찍 회의장에 도착해 피켓 시위 등을 벌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항의서를 전달하겠다며 이 위원장에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 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 대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노총의 항의서를 전달받은 박 상임위원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는 게 유감"이라며 "탄력근로제는 단축된 노동시간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흐른 오후 4시쯤 이철수 위원장의 모두발언과 함께 노사 대표위원들이 회의에 임하는 각오를 한 마디씩 밝히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 위원장은 "회의 전 돌발변수가 발생해 지연됐다"면서 "저번 논의에서 오늘 논의를 종료한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고, 막바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 대표 위원인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간 사회적합의 위해 많은 노력 헀다"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회의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회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 대표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밤샘 마라톤협상을 전개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거나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진 못했다"면서 "탄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 집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문제라든지 임금보전 등이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는 살인"이라며 "한노총은 2000만 노동자의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협상하고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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