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30%이상 인상 금지?"..상한선 없는 공시가격 '갑론을박' 치열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5:54

"공시가격 인상으로 조세저항 우려·국민부담 가중"
공시가격 30%이상 인상 금지 법안 입법 추진
"여전히 낮은 현실화율, 세금 특혜" 정부 압박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반면 여전히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낮은 공시가격으로 걷히지 않은 돈이 수십조원에 달해 오히려 '세금 특혜'를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년 대비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토부가 공시하는 토지나 단독주택,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전년도 대비 1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의 경우 평균 상승률이 30%를 넘어섰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59.7% 올랐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101억원 올라 보유세도 1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서울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많이 올랐다. 표준지 중 전국에서 가장 비싼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1㎡당 공시지가는 1억8300만원. 지난해(9130만원)보다 100.44% 공시지가가 올랐다. 표준지 가격 상위 10곳 모두 이번에 공시지가가 모두 두 배(100%) 올랐다.

강효상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새 개정안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여전히 낮아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올해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렸다 하더라도 현실화율은 60% 수준이다. 국토부가 밝힌 현실화율은 표준지의 경우 작년(62.6%) 대비 2.2%포인트 오른 63.8%다. 단독주택은 이보다 더 낮은 51.8%, 아파트는 68.1%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은 18일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산정해 직무를 유기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감정원을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업무용 빌딩이나 토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면서 지난 14년간 70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며 "이번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대다수 일반 부동산의 현실화율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