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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일정] 문 정부 '경제성적', 소득격차·지역경제 개선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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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분기·연간 지역경제동향 발표 예고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등도 공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주 문재인 정부의 지난 경제운용정책의 성적표격인 각종 경제 지표가 나온다. 특히 큰 폭으로 벌어지는 고소득·저소득 가구 간의 양극화와 주저앉고 있는 지역경제의 개선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2018년 4분기·연간 지역경제동향 발표를 비롯해 21일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등이 예정돼 있다.

이 중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상·하위 가구 간의 소득격차를 들여다볼 수 있는 주요지표다. 지난해 3분기 결과에서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는 소득이 8.8%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가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당시 저소득가구가 더 힘들어진 데는 침체된 고용 시장과 내수 부진 등의 요인으로 분석돼 왔다. 이번 4분기 가계동향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한 만큼, 관련 효과의 영향을 미쳤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핌 DB]

다만 현재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통계 신뢰도’에 논란이 제기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효과의 잣대로 대입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일 공개되는 지역경제동향도 눈여겨볼 지표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불리는 자동차·조선업 등이 난제로 작용하면서 관련 업종 밀집지역의 경제는 먹구름이다. 제조업 붕괴는 서비스업 둔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고용 악화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한 3분기 지표를 보면, 전북과 울산·경남 지역은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고용 지표가 악화세다. 3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1.7% 감소하는 등 자동차, 금속 가공의 부진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

3분기 당시 전국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줄어든 상황이다. 20일 2018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서는 지난해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역의 구조조정 충격파와 고용상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자영업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기준 가맹현황’도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은퇴자, 퇴직자들에게 제2의 일자리로 불리던 프랜차이즈 산업의 업종별·지역별 현황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성별·세대별, 근속기간 등을 담은 중앙·지방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비롯해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등을 발표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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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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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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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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