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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당, ‘미국 핵우산’ 재검토...나토 핵공조 균열 조짐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20:56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21:4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 구성원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사민당’)이 64년 된 미국의 핵우산 협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국방 사안을 두고 또 한 차례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사민당 관계자를 인용, 사민당이 군사·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재검토 사안에는 ‘핵공유 협정’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독일은 냉전 시대였던 1955년 서방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면서 핵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독일 전투기는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유럽 핵 배치 현황은 군사기밀이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일에 20여기를 포함해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나토 회원국들에 총 180기 가량의 B61 전술핵폭탄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불이행을 이유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예고하면서 군비 경쟁 가열화 조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민당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대서양 군사 동맹이 균열해 나토의 핵 억지력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심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빌미로 유럽 동맹들을 거세게 비난하자, 그간 나토 동맹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유럽에서 중도좌파 세력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단 메르켈 총리 측은 핵공유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방비 증액과 노후화된 독일 공군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은 “핵공유 협정을 통한 나토의 억지력에 대해 새삼 논쟁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나토의 방어적 핵 전략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나토 대변인도 동맹의 핵 억지력은 유럽 동맹국들의 능력과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며, “나토의 핵 억지 임무를 지원하는 유럽 동맹국들의 전투기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도 “나토의 핵전력은 억지와 방어를 위한 동맹의 합의이므로 독일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민당이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산 전폭기 구매 사안이다. 현재 독일이 운용 중인 전투기 중 미국산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기종은 독일제 토네이도 전폭기뿐인데, 이 중 상당수가 생산된 지 40년이 넘어 퇴역할 나이가 됐다. 이에 메르켈 정부는 미국 보잉사의 F/A-18 전폭기 45기를 구입할 계획이다.

사민당은 국방부가 제시한 F/A-18 전폭기 구입안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랄프 스테그너 사민당 부대표는 “핵공유 협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군비 증액 압박을 가해오는 가운데, 독일은 핵무장과 군비 지출에 대해 근본적 토론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롤프 뮈체니히 사민당 국방정책 대변인은 “핵공유 협정을 맺었다고 꼭 미국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캐나다의 선례를 따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영토 내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

지중해에 배치된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에 상륙한 F/A-18 슈퍼호넷 전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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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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