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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종명만 제명한 한국당...태극기와 광주 사이 ‘위험한 줄타기’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06:21

14일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 유보'
“인민재판 안돼...당헌당규 적용해 내린 결정”
5.18 후폭풍, 지지율 급락..."진태 때문에 진퇴양난"
차기 당 지도부에 짐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폄훼’ 물의를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중 이종명 의원에게만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 및 징계를 유예한다는 당규를 근거로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은 당규에 따른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당 내 안팎에서는 "한국당 지도부가 태극기 부대와 광주 민심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지만원씨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문제에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광주 문제에 유독 불명확한 태도를 취해온 한국당이 어려운 문제를 차기 지도부에 떠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광주 5.18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공식적으로는...“인민재판 안돼...엄격한 당헌당규 적용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

한국당은 차등 결정이 공당의 엄격한 법규 적용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헌당규상의 규정을 적용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2.27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 7조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고 전당대회 선거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적용, 사안의 위중함 정도, 정상 참작, 징계수위 등을 가지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처리했다”며 “여론이 이러니 빨리 잘라내라는 식의 인민재판식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여론을 존중하더라도 엄격한 법리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는 논란이 된 지난 8일 행사의 공동주최자이며 행사장에서도 과격한 발언을 하며 가장 큰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며 "5.18 묘역에 누워있는 유가족 중에 우리 가족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말이냐. 유령들이냐"고 언급,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자극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지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앞에서 김진태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13 kilroy023@newspim.com

5.18 후폭풍으로 주저앉은 지지율...태극기 부대와 광주 사이 위험한 줄타기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한 것은 한국당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였다는 평가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 등 옛 ‘집토끼’ 세력과 중도·수도권 등 정권 수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토끼’ 세력 사이에서 어중간한 절충을 시도했다는 의미다.

실제 당 비대위는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의원은 제명함으로써 국민 공분에 대해서는 면을 세웠고, 태극기 부대의 지지가 높은 김진태 의원은 징계를 보류함으로써 당 내 강성 우파 세력의 이탈을 방지코자 했다.

김진태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되자, 전날 적지 않은 지지자들은 국회에 몰려와 윤리위 회부를 비판하며 한국당을 성토하기도 했다. 한국당 윤리위원들은 이들을 피해 장소도 바꿔가며 회의를 열어야 했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 내에서도 5.18에 대해 이미 판단이 끝난 일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있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할 문제냐며 속내는 동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만원씨에 대한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여부를 두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종명 의원은 의총장에서 지만원씨 책자를 돌린 적이 있다. 그 때 한 의원은 당직자들을 불러 "이거 빨리 치우라. 말도 안 되는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편에서는 지만원씨 만큼 5.18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 있냐며 왜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전략적인(?) 판단은 ‘지지율 급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발짝 더 우(右)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도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유독 이번 전당대회 중 논란이 많은 당헌당규를 내세워 절충을 시도함으로써 지지층의 실망을 가져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날 징계 의결을 하기 직전 공개된 리얼미터·tbs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은 4주 연속 지속됐던 상승세가 꺾이며 30%를 넘지 못하고 20% 중반으로 주저앉았다. 불과 한주만에 지지율이 3.2%p나 빠졌다.

특히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 15.5%p, 부산·울산·경남에서 8.3%p 하락한 것이 뼈 아픈 대목이다.

연령별로도 60대 이상에서 9.7%p 하락하는 쓴 맛을 봤다. 5.18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 내에서 강성 발언과 비판 발언이 뒤섞여 나오며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지만원 씨.<사진=김선엽 기자>

또한 이 의원만 제명한 결정에 대해 당 비대위가 선출될 신임 지도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할 신임 대표의 첫 임무는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됐다.

한국당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당 내 가장 어려운 난제인 광주 문제가 차기 지도부의 첫 숙제가 된 셈”이라며 “당 내 징계와 더불어 다른 당들의 국회의원 제명 참여 압박까지 골치 아픈 문제부터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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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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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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