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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해외수주 실적 반영...예타 기준 간소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5:10

대외경제장관회의서 해외수주 활력 논의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부여도 검토
민간기업 타당성조사·금융지원도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에 해외수주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도 감소해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수주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예타 기준 개선·경영평가 반영 등으로 공공기관 해외수주 유인 높인다

이번 안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리스크가 높아 민간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해외사업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입찰참여가 지연될 경우 사업수주 등이 어려운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해외진출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한 해외수주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필요 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손실발생에 대한 면책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기재부 공공정책국 내 '해외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투자개발형 사업에는 국내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나 유인 부족, 의사결정 절차 등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고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민간기업 타당성조사 지원 확대…무보·수은 활용한 금융지원도 추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타당성조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수주활동을 돕기 위한 수주지원 시스템과 무보를 활용한 신용보증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인프라사업 발굴·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 타당성조사 지원을 현재 연간 30여건에서 앞으로 45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으로 타당성조사가 지원되는 사업은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국토부, 62억원) △해외항만협력사업(해수부, 42억원)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지원(산업부, 42억원) 등이다.

현장의 요구가 빗발치는 '고위험국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이용한 금융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이라크 재건 등 초고위험국(등급 B+이하)의 경우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해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등 고위험 국가(BB+ 이하)의 인프라 사업은 올해 중 수은·무보의 정책자금을 2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밖에 한-아세안(1000억원), 한-유라시아(1000억원) 펀드를 개설해 올해 중 사업 지원을 개시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UAE·사우디 등 국가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남방 국가에 중소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리·부총리 등 전체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도 구축한다"며 "매년초 해외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고위급 해외수주지원 활동 계획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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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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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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