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아니라 제도 자체 바꿔야"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정책은 정부가 이미 복지정책 수혜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혜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민접근성이 높고 정보 교환이 활발한 미용실, 식당, 약국, 병·의원 등 이른바 동네사랑방 167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인적자원망을 활용해 홍보물, 안내문 등을 직접 방문·홍보하거나, 우편으로 배포 중에 있다.
발굴된 위기가구 중 지원 대상에게는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및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등 다양한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업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달 도청 간부회의에서 “국가가 이미 복지정책 수혜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인데 정책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정작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든지 하게끔 해주는 게 맞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잘사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더 받는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복지 수혜자를 고르기 위한 비용과 고생도 줄 뿐만 아니라 복지 수혜자라는 낙인 효과도 사라지는 모두가 행복한 정책”이라며 “과거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금은 뻔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