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국세청, 납세불복 지정대리인 외 접촉 불가…부정청탁 사전차단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2:00

국세심사위원회 행동강령 공개
불복업무 지정대리인 외 접촉 제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납세자의 불복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지정대리인 외에는 국세청 직원들을 접촉할 수 없게 된다. 청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7일 공개했다.

이번 행동강령은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다.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할 내용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청탁이나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월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증빙자료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납세자와 지정대리인 외에는 심리담당 공무원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해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복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오는 3월부터는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지정대리인 외에는 국세청 공무원과의 접촉은 제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을 통해 불복업무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돌아보는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행동강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