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홍남기 부총리가 국세청에 당부한 4가지 미션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5:10

조세정의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안정적인 세수확보…탈세행위 적극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국세청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며, 특히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진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조세정책도 민생경제 및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축으로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4가지 세정방향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개정 세법이 올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집행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근로장려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에 따라 과세 대상이 조정된 것을 감안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시했다.

그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금년 세수여건을 보면 그간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이 크나, 향후 경기상황 변동 등 부정적 요인도 있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수요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세무조사 등 세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세정과정에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불법적인 탈세에 적극 대응해 조세정의가 구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급격한 기술진보로 세정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기술진보는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신종 거래 등 과세 사각지대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세부담의 불형평은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된다"면서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재산 은닉과 변칙적인 상속·증여, 대기업·대자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엄중 대응하고 새로운 세원을 포착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감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