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출 규제 풀어 건설 부양
문재인정부, 생활SOC에 올해 8.6조 투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권마다 경기부양책으로 손쉽게 꺼내는 카드가 건설이다. 건설은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권마다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대출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정부가 건설 공사를 대규모 발주하거나 대출규제를 풀어서 주택 건설 경기를 띄우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전자가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 방식이라면 후자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한 박근혜 정부 접근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전국 7대 권역별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은 88건에 달한다. 예타 면제 사업에 들어간 돈은 총 60조3109억원에 달한다. '토건 정부'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빨리 극복했다.
박근혜 정부도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을 택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대출 규제를 확 풀어서 건설경기를 부양한 것. 예컨대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LTV(담보인정비율)와 DTI를 완화했다. 50~60%였던 LTV를 70%로 조정하고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쉽게 말해 대출 규제를 풀어줄 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준 것. 정부 의도대로 시장은 움직였다. 2014년 1.1%이던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5년 6.6%를 기록한 후 2016년 10.3%로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는 이명박 정부 방식을 택했다. 이번에 23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총사업비 규모만 24조1000억원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도 차별성을 두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4대강처럼 상징적인 건설공사보다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선정하고 총 8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8조6000억원은 국민체육센터(140개) 신규 건립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60개소) 등에 쓰인다. 각 사업마다 들어가는 예산은 적지만 국민 체감도는 높은 프로젝트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 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바람 길 숲(11개)과 60헥타르 규모 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한다.
문재인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는 지역경제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생활형 SOC는 해당 지역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고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 건설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