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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장관 "2월 중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달성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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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하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월 중 올해 수출 목표인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달성으로 가기 위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월 발표 예정인 대책은 각 부처별 수출 대책을 총 망라해 집대성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범부처 대책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종별 수출과 컨텐츠 등 준비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 그날그날 만들어 시행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 장관은 수출 회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 부활 건의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건의해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서 "수출 회복과 연결되고, 산업 경쟁력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회의) 주재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이 올해 초부터 산업부 최우선 과제로 수출을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올해 수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 줄었다. 특히나 이제껏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였던 반도체 수출이 주춤하면서 전체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성 장관은 이어 올해 1월 출범 예정이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공론화위원회와 관련 "이미 지난해 말 준비위를 결성했고, 준비위에서 우리에게 의견을 준 내용들이 있다"면서 "저희가 조만간 결정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고 시간상 늦어지는 이유는 방폐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수소 경제와 관련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수소충천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국회에 충선소가 설치된다면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중 관련 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할 계획"이라며 "이 모든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되고 검증되면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고 전체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적고, 특히 2022년 문재인 정부의 5개년도 내에서는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했다"면서 "그것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이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이것이 국민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두가지가 적정하게 이뤄질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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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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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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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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