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하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월 중 올해 수출 목표인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달성으로 가기 위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월 발표 예정인 대책은 각 부처별 수출 대책을 총 망라해 집대성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범부처 대책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종별 수출과 컨텐츠 등 준비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 그날그날 만들어 시행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 장관은 수출 회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 부활 건의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건의해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서 "수출 회복과 연결되고, 산업 경쟁력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회의) 주재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이 올해 초부터 산업부 최우선 과제로 수출을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올해 수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 줄었다. 특히나 이제껏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였던 반도체 수출이 주춤하면서 전체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성 장관은 이어 올해 1월 출범 예정이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공론화위원회와 관련 "이미 지난해 말 준비위를 결성했고, 준비위에서 우리에게 의견을 준 내용들이 있다"면서 "저희가 조만간 결정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고 시간상 늦어지는 이유는 방폐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수소 경제와 관련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수소충천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국회에 충선소가 설치된다면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중 관련 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할 계획"이라며 "이 모든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되고 검증되면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고 전체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적고, 특히 2022년 문재인 정부의 5개년도 내에서는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했다"면서 "그것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이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이것이 국민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두가지가 적정하게 이뤄질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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